[입법예고2017.05.1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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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1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아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현아의원 등 10인 2017-05-12 국토교통위원회 2017-05-15 2017-05-16 ~ 2017-05-25 법률안원문 (2006875)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hwp (2006875)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pdf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대구 서문시장화재, 소래포구 어시장화재 그리고 2015년 파주 가구공장화재,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 등으로 소중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초래하였으며, 피해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내화구조가 약한 지붕이 지목되고 있음.
또한 건축물 화재 시 용융물 낙하에 따른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작전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있으며, 실제 화재진압 현장에서 지붕이 붕괴돼 소방관들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이유로 현재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지붕을 내화구조로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법상 지붕이 내화구조 의무화 대상에서 빠져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함.
이에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을 제고하여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 함(안 제50조제1항 및 제51조제1항).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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