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시행 201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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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7.5.16.] [국토교통부령 제422호, 2017.5.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시설기준에 1일 이용 인원수가 500명 이하인 여객자동차터미널에 관한 시설기준을 추가하고, 여객자동차터미널의 화장실에 설치하는 변기 수 기준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 중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여객자동차터미널의 화장실 설치기준(현행 제8조의4)
    여객자동차터미널에 설치하는 화장실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므로, 여객자동차터미널의 화장실에 대한 설치기준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설치기준과 다르게 정하고 있던 것을 바로잡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함.

    나.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시설기준 정비(안 별표)
    1일 이용인원이 500명 이하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시설기준을 신설하여 소규모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경우 종전보다 완화된 시설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여객자동차터미널의 화장실에 설치되어야 하는 변기의 개수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도록 변경하며, 승무원 휴게소의 면적 기준을 휴게소로서의 기능에 적합하도록 상향 조정함.
    <국토교통부 제공>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422호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5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공사시행 인가를 위한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구조와 설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구조의 내력)”을 “(구조의 설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유도차로 ㆍ조차장소 ㆍ정류장소 기타”를 “유도차로, 조차장소(자동차를 회전시키는 등 자동차를 다루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정류장소, 그 밖에”로, “자동차하중 ㆍ지진 기타”를 “자동차하중, 지진, 그 밖에”로, “대하여 견딜”을 “견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용 장소의 설계에 있어서”를 “제1항에 따른 설계의 기준이 되는”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 각 목의 장소와 접하지 아니할 것
    가.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금지 장소
    나. 교량 또는 터널
    다. 육교 밑의 도로, 노폭이 6.5미터 미만인 도로 또는 종단 경사가 10퍼센트를 넘는 도로

    제3조제2호 본문 중 “출입구”를 “출구 또는 입구”로, “타”를 “다른”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서울특별시장 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로, “않는다고 인정할 때”를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용이하도록”을 “쉽도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본문 중 “출구부근”을 “출구 부근”으로, “당해출구”를 “해당 출구”로, “그 도로의 중심을 직각으로 향하여 좌우로 각각 70도의 범위내”를 “좌우로 각각 70도(자동차 운전자와 도로의 중심선을 수직으로 연결하는 직선을 기준으로 한다)의 범위”로 하며, 같은 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신호기, 반사경, 그 밖에 적절한 보안설비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의 제목 “(제설비의 배치)”를 “(설비의 배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기타”를 “등”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후퇴운전”을 “후진”으로, “않고”를 “아니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것(일방통행인 경우에는 3.5미터로 할 수 있음)”을 “것.”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유도차로가 일방통행인 경우에는 3.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5조제3호 중 “유도차로의 노면상의 유효높이는 4.5미터이상”을 “유도차로 및 조차장소의 경우 노면에서 횡단육교 또는 장애물까지의 높이는 4.5미터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유도차로의 경사부분의 구배”를 “유도차로 및 조차장소의 경사부분의 기울기”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삭제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정류장소) 정류장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자동차 1대가 정류할 수 있는 장소(이하 “단위정류장소”라 한다)는 길이 13미터 이상, 너비 3.5미터 이상으로 하고, 구획선 등 적당한 방법으로 그 위치를 명시할 것.
    2. 지면의 기울기가 1.5퍼센트 이내일 것.
    3. 횡단육교 또는 이와 유사한 장애물이 있는 정류장소의 경우 노면에서 횡단육교 또는 장애물까지의 높이는 4.5미터 이상으로 할 것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개표구를 포함한 통로”를 “통로”로, “노약자ㆍ지체부자유자 및 어린이를 포함한 여객의 승강에”를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이하 “교통약자”라 한다)를 포함한 여객이 타고 내리는 데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노약자ㆍ지체부자유자 및 어린이를 포함한 여객의 승강이 용이하도록”을 “교통약자를 포함한 여객이 타고 내리는 데에 편리하도록”으로 한다.

    제8조의2를 삭제한다.

    제8조의3 중 “포함한다) ㆍ환기시설 및 안내시설등”을 “포함한다), 환기시설 및 안내시설 등”으로 한다.

    제8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의4(화장실) 화장실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약자ㆍ지체부자유자 및 어린이”를 “교통약자”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12이하”를 “1:12 이하”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내지 3.8센티미터”를 “이상 3.8센티미터 이하”로 한다.

    제8조의7 중 “면적등은 별표의 기준과”를 “면적 등의 기준은 별표와”로 한다.

    제10조 중 “승강장 ㆍ대합실”을 “승강장, 대합실”로, “방지할”을 “막을”로 한다.

    제12조 중 “계단 이외의 층에 승강장 ㆍ대합실 기타”를 “층 외의 층에 승강장, 대합실, 그 밖에”로, “건축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준하는”을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기준에 적합한”으로 한다.

    제14조 본문 중 “20룩스이상”을 “20룩스 이상”으로 한다.

    제16조 중 “영에 규정된 이외”를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여객자동차터미널”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공사시행의 인가를 받은 자 또는 이 규칙 시행 전에 공사시행의 인가를 신청한 자의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기준에 관하여는 별표의 개정규정(하차장 및 승무원 휴게소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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