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그리스로 도주한 나이지리아 국적 마약사범 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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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그리스로 도주한 나이지리아 국적 마약사범 송환

법무부와 검찰(부산지검)은 필로폰 707g을 밀수한 후 A에게 무상제공(7g) 및 판매(700g)한 범죄인 ㅇ○○(여, 46세, 나이지리아 국적)을 2017년 5월 17일(수) 15:05(한국시각) 그리스 아테네에서 인천공항으로 송환하였다고 밝혔다.

범죄인은 2011년 1월, 위 범죄를 저지른 후 즉시 나이지리아로 도주하였다가, 이후 추적을 피하고자 다시 그리스로 도주하였다.

법무․검찰은 나이지리아 및 그리스에 대한 2번의 범죄인인도 청구를 통해 범죄인의 신병을 확보한 후, 해당국의 범죄인인도 재판을 거쳐 약 6년 만에 그리스로부터 범죄인을 송환하게 되었으며, 이는 한·그리스 간 최초의 범죄인인도 사례라고 밝혔다.

이번 송환은 그리스 사법당국의 적극적인 협조와 부산지검, 외교부, 경찰청, 인터폴 등 국내·외 관계기관 간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이루어낸 성과라고 말했다.

특히 주(駐)그리스 한국대사관은 약 6개월간의 범죄인인도 절차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그리스 정부와의 협의를 진행해 주었다고 말했다.

범죄인은 2011년 1월경 필로폰 707g을 밀수한 후 A에게 무상제공(7g) 및 판매(700g)한 범죄를 저지른 후 도주하였다.

법무부는 곧바로 범죄인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하였고 2016년 4월 범죄인이 나이지리아에 소재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범죄인인도 청구를 하였으나, 범죄인이 추적을 피하고자 다시 그리스로 도주하여 나이지리아에서의 절차가 중단되었다.

하지만 범죄인을 계속 추적한 끝에 2016년 7월, 그리스에서 인터폴의 협조를 받아 범죄인의 소재를 파악하게 되었고 법무부는 즉시 그리스를 상대로 범죄인인도 청구를 하였다.

당시 여러 국가가 그리스 측에 위 범죄인에 대한 범죄인인도 요청을 하여 우리나라로 송환할 수 있을지 예측하기 어려웠으나 그리스 사법당국은 ▲한국이 가장 먼저 범죄인인도 청구를 하였으며, ▲유럽평의회 범죄인인도 협약 가입국이라는 것을 근거로 우리 측에 인도해주기로 하였다.

유럽평의회 범죄인인도 협약에 따르면 “하나 이상의 국가에서 인도가 청구된 경우, 피청구국은 모든 상황과 특히 범죄의 상대적 심각성 및 범죄 발생 장소, 각 청구의 일자, 청구된 자의 국적 및 다른 국가로의 인도 가능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7조)

이후 범죄인인도 절차가 진행되어 2017년 1월, 그리스 대법원에서 범죄인에 대한 인도 결정이 최종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그리스 법무부는 2017년 3월 31일 범죄인에 대한 한국으로의 인도 결정을 하였다.

주(駐)그리스 한국대사관은 한국으로의 송환에 이르기까지 약 6개월간의 범죄인인도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그리스 정부와의 협의를 진행하여 주었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과 그리스 사이에는 직항노선이 없어 네덜란드에 통과호송 승인을 받아 그리스 수도 아테네에서 범죄인의 신병을 인수한 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거쳐, 범죄인을 송환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통과호송(Transit Extradition)은 청구국과 피 청구국 간에 직항노선이 개설되어 있지 않아 범죄인을 청구국으로 송환하는 과정에서 제3국을 거치게 되는 것을 의미하며, 통과호송을 위해서는 반드시 경유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송환 과정은 ▲범죄인이 범죄지 발생국도 국적국도 아닌 제3국인 그리스로 도주하여 최초에 나이지리아로 요청했던 범죄인인도 청구가 중단되는 등 신병확보에 어려움이 있었고, ▲범죄인에 대하여 범죄인인도 청구가 경합하여 우리나라로 송환할 수 있을지 예측하기도 어려웠다고 말했다.

하지만 범죄인 추적을 위해 법무부, 부산지검, 외교부, 인터폴 등 국내·외 관계기관이 서로 협력하였고, 특히 주(駐)그리스 한국대사관이 그리스 법무부·대검 측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그리스로부터 최초로 범죄인인도를 통한 신병확보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관계자는 그리스가 범죄인인도에 관한 유럽협약 가입국이며 범죄인인도 결정에 대해 자국 내 불복을 허용하는 국가로 분류되는바, 이번 송환을 거울삼아 현재 유럽국가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요 범죄인에 대한 송환도 신속히 마무리하여 범죄를 저지르면 결국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인식을 확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함이라고 말했다.

최근 전체 범죄인 송환실적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인바,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가별․사안별 맞춤형 송환방식을 활용하여 해외로 도피한 범죄인들을 끝까지 추적해 종국적인 송환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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