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 지재권 분야 불공정무역조사 전문성 강화 – 변리사․변호사 등 33명「지식재산권 자문단」위촉 –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법률신문 리걸헤럴드(LegalHerald)
print

무역위원회, 지재권 분야 불공정무역조사 전문성 강화 – 변리사․변호사 등 33명「지식재산권 자문단」위촉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신희택)는 5. 18.(목) 변리사.변호사.교수 등 지식재산권 전문가로 구성된 역대 최대 규모인 33명의 무역위원회「지식재산권 자문단」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제도연구 등을 위해 2008년부터『지식재산권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제5기 자문단은 전기전자·정보통신·화학·제약·바이오·기계·금속·토건 등 8대 기술 분야와 상표·디자인·영업비밀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했다고 말했다.

향후 「지식재산권 자문단」은 지재권 침해조사 관련 제도 개선과 정책제안 등 자문활동과 더불어,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과정에서 감정, 조사단 참여 등의 활동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영삼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 제5기 지재권 자문단 위촉식에서 “첨단 기술간 융.복합이 요구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지재권 침해의 양상도 더욱 지능화.복잡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지재권 보호환경은 전 세계 38위로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취약하고, 중국 등 해외로부터 지재권 침해물품의 국내 유입은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지재권 보호 순위(국제경영개발(IMD) 2016) 는 스위스(1위), 핀란드(2위), 미국(3위), 한국(38위) 이다.

수입통관단계 지재권 침해물품 적발건(관세청)은 ‘14년 9,257건(중국 8,947건), ’15년 10,154건(중국 9,276건) 이다.

또한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불공정무역행위를 근절해 국내산업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무역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지식재산권 자문단」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