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시행 2017.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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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17.5.19.] [총리령 제1396호, 2017.5.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을 제조ㆍ가공 또는 수입ㆍ판매하는 영업자는 식품의 나트륨 함량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식품 유형의 나트륨 함량과 비교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3332호, 2015. 5. 18. 공포, 2017. 5. 19. 시행)됨에 따라,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의 대상이 되는 식품을 조미식품이 포함되어 있는 국수, 냉면, 유탕면류와 즉석섭취식품 중 햄버거, 샌드위치로 정하고,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시정명령, 2차 위반 시 품목 제조정지 5일, 3차 이상 위반 시에는 품목 제조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1396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7년 5월 16일
    국무총리 (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대상 식품) 법 제11조의2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이란 다음 각 호의 식품을 말한다.
    1. 조미식품이 포함되어 있는 국수, 냉면, 유탕면류
    2. 즉석섭취식품 중 햄버거, 샌드위치

    별표 23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등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11조제2항”을 “법 제11조제2항, 법 제11조의2″로 한다.

    별표 23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등 제7호너목을 더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더목(종전의 너목)1) 및 2) 외의 부분의 위반사항란 중 “가목부터 거목까지”를 “가목부터 너목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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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이 규칙은 2017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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