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회기간 장관회의(5.22, 베트남 하노이) 개최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법률신문 리걸헤럴드(LegalHerald)
print

RCEP 회기간 장관회의(5.22, 베트남 하노이) 개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회기에 장관회의가 ‘17. 5. 22.(월)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다.

16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참여국(아세안 10개국·한·중·일·호·뉴·인) 통상담당 장관, 고위급 인사가 대표로 참석하며, 우리는 이상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을 대표로 자유무역협정(FTA) 교섭관 이 참석한다.

이번 회의는 최근 1년 내 세 번째(‘16. 8. 라오스, ’16. 11. 필리핀)로 개최하는 장관회의로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조속한 타결에 대한 참여국의지를 재차 확인하고, 협상 진전을 위한 노력을 한층 배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은 작년 장관회의 이후 상품·서비스·투자 후속 양허 및 유보안 교환 등 시장접근 협상이 가속화되고 경제기술협력·중소기업 분야(챕터) 타결 등 협정문협상도진전을보이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러한 진전사항을 바탕으로 상품·서비스·투자 핵심쟁점에 대한 합의를 지속 모색하고, 정상지침인 ‘조속한 타결(swift conclusion)’* 이행을 위한 구체적 작업계획을 중점 논의할 계획이다.

RCEP 정상선언(‘16.9월)은 균형 잡힌 높은 수준의 상호호혜적 협정의 ‘조속한 타결’ 지침 제시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일한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아세안·인도 등 미래 유망시장 진출확대와 역내 규범 통일을 통한 우리 기업 글로벌 가치사슬(GVC) 활성화 측면에서 우리 경제에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다.

정부는 아태 지역 무역자유화 주도 차원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협상의 조속한 타결에 적극 기여하고,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