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5.17]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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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17]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최도자의원 등 10인 2017-05-17 정무위원회 2017-05-18 2017-05-19 ~ 2017-05-28 법률안원문 (2006897)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hwp (2006897)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pdf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한 경우 손해사정사가 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자 등에 대하여 손해사정서를 내어 주도록 하고 있으나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서를 보험회사에게 내어 주도록 할 뿐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
이로 인해 손해사정사가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손해 사정에 오류가 있더라도 보험계약자는 이를 파악하기 어려워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보험계약자의 알 권리가 침해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손해사정사가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도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의 내용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도록 하여 보험계약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89조제1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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