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자등을 보조자로 사용하는 집행사건에 있어서의 노무자등의 관리지침 개정 2017. 2. 2. [행정예규 제1112호, 시행 2017.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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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자등을 보조자로 사용하는 집행사건에 있어서의 노무자등의 관리지침  개정 2017. 2. 2. [행정예규 제1112호, 시행 2017. 9. 1.]

 

1. 개정이유

노무자등 사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용노무자등 관리부에 대표집행관 확인란을 신설하고, 집행조서에 선정된 노무자 수, 사용한 노무자 수, 노무수당, 그 밖의 부대비용 등을 기재하도록 하며, 노무자등에게 신분표 패용에 갈음하여 상의(조끼)를 착용하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집행관규칙(대법원규칙 제2068호, 2007. 2. 15. 공포)의 개정에 따라“집행관법시행규칙”을 “집행관규칙”으로 함(제1조)

○ 제2조 제목“노동자등의 사용”은 “노무자등의 사용”의 오기이므로 이를 수정함(제2조)

○ 별지 제2호 사용노무자등 관리부에 대표집행관의 확인을 받도록 함( 제3조제5항, 별지 제2호)

○ 노무자등에게 신분표 패용에 갈음하여 별지 제3호에 의한 상의(조끼)를 착용하도록 하고, 착용한 상의(조끼) 번호를 별지 제2호 사용노무자등 관리부에 기재하도록 함(제7조제3항, 별지 제2호 및 별지 제3호)

○ 집행관은 집행에 관한 직무의 수행에 관하여 작성할 집행조서에 선정 노무자 수, 사용 노무자 수, 노무수당, 그 밖의 부대비용 등을 기재하여야 함(제9조)

3. 개정문

노무자등을 보조자로 사용하는 집행사건에 있어서의 노무자등의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집행관법시행규칙”을 “집행관규칙”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중 “노동자”를 “노무자”로 한다.

제3조제5항 중 “기재하여야 한다.”를 “기재하고, 대표집행관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신분표를 노무자등에게 지급 패용케 하여야 한다.”를“상의(조끼)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착용한 상의(조끼) 번호를 별지 제2호 사용노무자등 관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9조를 제10조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 (집행조서상 노무자 등 기재) 집행관은 집행에 관한 직무의 수행에 관하여 작성할 집행조서에 선정한 노무자 수, 사용한 노무자 수, 노무수당, 그 밖의 부대비용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및 제3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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