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가사조사명령 등의 조사보고에 관한 예규 제정 2017. 1. 2. [재판예규 제1633호, 시행 2017.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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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가사조사명령 등의 조사보고에 관한 예규  제정 2017. 1. 2. [재판예규 제1633호, 시행 2017. 11. 1.]

1. 제정이유

가사사건에서의 가사조사관이 담당하는 일반가사조사명령, 양육환경조사명령, 조정조치명령에 따른 조사보고업무 등의 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조사보고의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가사사건에서의 일반가사조사명령, 양육환경조사명령, 조정조치명령에 따른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에 관한 예규의 목적에 대하여 정함(제1조)

○ 가사조사관의 일반가사조사명령 등의 조사보고에 관한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에 대하여 정함(제2조)

○ 가사조사관의 일반가사조사명령 등에 있어 조사종결일 또는 조정조치종결일로부터 3주일 이내에 조사보고서 또는 조정조치보고서를 작성하여 조사를 완료하도록 함(제3조)

○ 장기미완료조사명령 발생보고서 및 장기미완료조사명령 관리카드 작성에 대하여 정함(제4조)

○ 장기미완료조사명령 관리카드 내역표 제출에 대하여 정함(제5조)

3. 제정문

일반가사조사명령 등의 조사보고에 관한 예규(재특 2017-1) 제정예규

본문생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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