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주택도시기금 활용방안 본격 논의 – 중앙·지자체·공공기관 합동 워크숍…도시재생 뉴딜정책 발판 마련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법률신문 리걸헤럴드(LegalHerald)
print

도시재생, 주택도시기금 활용방안 본격 논의 – 중앙·지자체·공공기관 합동 워크숍…도시재생 뉴딜정책 발판 마련

새로운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 중앙정부가 모여 서로 머리를 맞대어 새로운 도시재생 사업을 발굴하고, 한국형 도시재생 모델을 찾아가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전국 약 30개 지자체 및 지역별 도시재생지원센터 관계자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 이하 LH)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김선덕, 이하 HUG) 임직원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하는 도시재생 합동 워크샵을 5.25일 LH 토지주택연구원(대전)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도시재생 현장 지자체를 대상으로 복합개발사업, 민간참여 사업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도시기금지원 사업 발굴을 위한 것으로 새로운 정부 도시재생 뉴딜정책 추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무적으로는 지난 4월 출범한 도시경제 자문위원회 및 도시경제 지원센터의 후속 사업발굴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며 국토교통부, 지자체 및 지역별 도시재생지원센터 관계자, LH·HUG, 유관 공공기관 간에 체계적인 사업발굴 협력채널을 구축하는데 의미가 있다.

참고로, 국토교통부는 ‘도시경제 자문위원회·지원센터’를 지난달 10일 출범했으며, LH와 HUG도 각각 4월 말 도시경제 사업지원센터, 금융지원센터의 조직을 구성하여 업무를 착수한 바 있다.

‘도시경제 자문위원회’(학계·민간업계 전문가 등 20명 내외 구성)는 도시 분야 사업 및 금융지원 정책방향 결정 자문,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 지원 사전심사 등을 담당하는 정책자문기구이며, ‘도시경제 지원센터’는 국토교통부의 총괄지원센터, LH의 사업지원센터, HUG의 금융지원센터로 구성되며, 사업발굴부터 코디네이팅, 금융컨설팅 등 사업 전 단계에 걸쳐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실무기구이다.

이번 워크숍은 도시재생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첫 번째 공식행사로서, 오전에는 도시경제 자문위원회·지원센터 역할 안내, 주택도시기금 출·융자, 보증 등 금융지원 사항 설명을 진행하고, 오후에는 지자체, 지역별 도시재생지원센터 등을 대상으로 주택도시기금 지원가능 대상사업을 발굴하고, LH·HUG의 사업·금융 컨설팅 등을 실시하는 분임토의를 거쳐 결과를 공유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워크숍을 통하여, 향후 LH와 HUG 사업·금융지원센터의 지역본부 및 지사 조직을 활용한 중앙·지자체 간 실무업무 추진 협력 체계가 구축되어, 체계적으로 기금지원 도시재생 사업을 발굴하고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기존 도심은 다양한 역사, 문화 자산이 집적된 곳으로 공공차원에서 마중물을 제공하면 시민들이 모여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의 중심지로 재탄생할 수 있는 장소이며, 이러한 맥락에서 새로운 정부는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대안으로 ‘도시재생’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도시재생 정책이 실현가능하게 추진되고 실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지자체, 주민, 민간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중앙과 지방간의 긴밀한 협업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이번 워크숍 행사를 통해 도시재생의 다양한 사업 아이디어가 도출되고, 지방과 중앙 간의 교류협력 채널이 더욱 공공히 구축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