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 전국 지자체와 함께 도시재생 뉴딜 방안 찾는다 – 릴레이 의견수렴…지역 수요 더하고 부작용 뺀 협업 모델 도출 기대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법률신문 리걸헤럴드(LegalHerald)
print

범부처 · 전국 지자체와 함께 도시재생 뉴딜 방안 찾는다 – 릴레이 의견수렴…지역 수요 더하고 부작용 뺀 협업 모델 도출 기대

국토교통부는 뉴딜 수준의 도시재생사업 정책 취지와 내용에 대한 전국적인 이해 제고와 공감대 형성을 돕고, 정책의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실행과제를 점검하는 릴레이 의견수렴(5. 25.~) 및 통합 토론회(6월 중)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쇠퇴한 도시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고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종합적 처방으로 ‘도시재생 뉴딜’이 새정부 역점 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앞으로의 도시재생은 뉴타운 해제지역 등 노후 주거지 등을 폭넓게 포함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정책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지역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 사업을 구성하고, 부정적인 젠트리피케이션(둥지내몰림) 등 부작용 방지대책을 포함한 구체적 실행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새로운 재생사업을 발굴·접목하고 정책 실효성을 제고하며 사업추진방법의 다양화 등을 위해 소통과 의견수렴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도시·건축, 문화·관광, 일자리·경제, 지역·농어촌 등 도시재생 뉴딜의 내용적·공간적 범위를 아우르는 다양한 분야의 학계전문가, 마을활동가, 지자체 등과 릴레이 회의를 진행한다.

이후, 릴레이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정책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통합 토론회(6월 중)를 거쳐 범부처 도시재생 뉴딜 협업 조직(T/F) 등 실행을 본격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김재정 국토도시실장은 “새정부 도시재생 뉴딜은 단순한 기존 도시재생사업의 확대나 제2의 재개발사업·부동산 개발이 아니며, 전국을 대상으로 범부처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추진되는 종합정책이다.”며, “국토교통부는 전국 도시쇠퇴 현황에 대한 세심한 검토와 타부처, 국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도시재생 뉴딜 정책의 조기정착과 성공 발판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