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시행 2017.5.25.]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법률신문 리걸헤럴드(LegalHerald)
print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시행 2017.5.25.] [대법원규칙 제2742호, 2017.5.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주택임대차의 이해관계인이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등기기록을 열람하면서 확정일자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확정일자 정보에 대한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주요내용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등기기록을 열람하면서 이와 결합하여 확정일자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제공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단서를 신설함(제13조제1항제3호 단서 신설)
    <법원행정처 제공>

【제정·개정문】

  •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7년 5월 25일
    대법원장        양승태 (인)

    ⊙대법원규칙 제2742호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등기기록을 열람하면서 이와 결합하여 확정일자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제공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