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평정규칙[시행 2017.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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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 평정규칙

[시행 2017.5.25.] [대법원규칙 제2745호, 2017.5.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4급 이상 및 5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근무성적 평정의 내용과 위임근거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그 근거 규정을 마련함
    ○ 별표2의1 목표달성도 평가자의 직급·구분란을 등기국장이 3급인 경우와 등기국장이 4급인 경우로 세분화하여 등기국의 평가자를 명확히 구분함
    ○ 별표2의2 평정자와 확인자의 기관별·구분란을 등기국과 등기소로 구분함으로써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4급 이상 및 5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도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내용의 조항 및 위임근거 규정을 신설 (제9조의5 신설)
    ○ 별표2의1 목표달성도 평가자의 직급·구분란을 등기국장이 3급인 경우와 등기국장이 4급인 경우로 세분화하여 등기국의 평가자를명확히 구분함(별표2의1)
    ○ 별표2의2 평정자와 확인자의 기관별·구분란을 등기국과 등기소로 구분함(별표2의2)
    <법원행정처 제공>

【제정·개정문】

  •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법원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7년 5월 25일
    대법원장        양승태 (인)

    ⊙대법원규칙 제2745호
    법원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규칙

    법원공무원 평정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5(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점은 제9조제2항에 의한 목표달성도의 평가점으로 한다.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의 시기 및 절차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별표 2의1 및 별표 2의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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