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규칙[시행 2017.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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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규칙

[시행 2017.5.25.] [대법원규칙 제2744호, 2017.5.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6급 이하 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정보화자격증 가산점 규정을 폐지하여 직무능력 중심의 인재를 선발하고,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제출시기를 확대하여 수험생의 응시기회를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6급 이하 채용시험에서 만점의 0.25% ~ 1%를 가산하던 정보화자격증 가산점 규정 폐지(현행 제60조의2제1항, 제2항, 제9항제2호, 별표 6의3 삭제, 제60조의2제5항)

    나.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제출시기를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서 “제1차시험 시험시행예정일 전날까지”로 변경(별표 6의4 및 별표 6의5)
    <법원행정처 제공>

【제정·개정문】

  •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7년 5월 25일
    대법원장        양승태 (인)

    ⊙대법원규칙 제2744호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

    법원공무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 및 제3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제2호를 삭제한다.

    별표 6의3을 삭제한다.

    별표 6의4의 비고란 1. 중 “시험에 한하며,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 위 표에서 정한 기준점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되”를 “시험으로서,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등급)가 확인된 시험만 인정한다. 이 경우”로 한다.

    별표 6의5의 비고란 중 “시험에 한정하며,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 위 표에서 정한 기준점수(등급)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되”를 “시험으로서,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가 확인된 시험만 인정한다. 이 경우”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의2제1항, 제2항, 제5항 및 같은 조 제9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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