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시행 2017.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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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시행 2017.5.25.] [대법원규칙 제2739호, 2017.5.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26877호, 2016. 1. 8. 일부개정) 개정으로 법원공무원의 원천징수 동의 기간 및 방법(전자인사관리시스템)이 확대됨에 따라 법관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고자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보수의 원천징수는 본인이 동의할 경우 등 일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매년 동의하는 불편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본인이 1년의 범위에서 원천징수를 동의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년의 범위에서 선택하여 동의할 수 있도록 함.(제4조제1항제4호)
    <법원행정처 제공>

【제정·개정문】

  •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7년 5월 25일
    대법원장        양승태 (인)⊙대법원규칙 제2739호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1년의 범위에서 서면 제출을 통하여”를 “3년의 범위에서 서면 제출 또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인사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인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을 통하여”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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