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17.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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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7.5.25.] [대법원규칙 제2740호, 2017.5.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근거법령인 「공인중개사법」(법률 제12374호, 2014. 1. 28.공포, 7. 29.시행 및 법률 제12635호, 2014. 5. 21.공포, 7. 29.시행)과 같은 법 시행령(2014. 7. 29.시행)이 각 개정되었으므로 관계규정을 반영하고자 함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유지하면서 매수신청대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그 신고하는 규정이 없어서 감독법원에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않는 사례가 있은데, 이러한 경우 그 사정을 알지 못하는 감독법원은 보증보험이나 공제가입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록을 취소(규칙 제21조제2항제1호)할 수 밖에 없게 되어 차후 매수신청대리인이 재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 등록결격사유(규칙 제6조)에 해당하여 3년의 경과기간을 기다려야 하는 등 매수신청대리인에게 불이익이 크고, 감독법원은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게 되므로「공인중개사법」제21조(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준용하여 그 신고규정을 신설하고 그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매수신청대리인의 보수의 지급시기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이유로 발생하는 분쟁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법시행령」제27조의2(중개보수의 지급시기)를 준용하여 그 지급시기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개인정보보호법」제23조 민감정보, 제24조 고유식별정보, 제24조의2 신설 취지(대법원규칙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함)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그 밖의 개인정보를 각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법령의 명칭 변경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공인중개사법」”으로 변경(제1조)
    ○ “「광업재단저당법」 및 「공장저당법」”을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으로 변경(제3조제4호, 제5호)
    ○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제12조제7항)

    나. 용어 변경
    ○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변경(제7조)
    ○ “중개업자”를 “개업공인중개사”로, “중개법인”을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로 각각 변경(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제1호, 제6조, 제7조, 제9조부터 제20조까지, 제22조, 제23조)
    ○ “중개업자”를 “공인중개사”로 변경( 제5조)
    ○ “수수료”를 “보수”로, “보수”를 “돈 또는 물건”으로 각각 변경( 제9조, 제17조, 제21조)
    ○ “등기부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변경(제16조)

    다. 해당 조항 변경
    ○ “임대주택법 제15조의2″를 “구 임대주택법(법률 제13499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로 변경(제2조제6호)

    라. 규정의 신설 및 그와 관련규정 변경
    ○ 매수신청대리업을 휴업(3월을 초과하는 경우), 폐업 또는 휴업한 매수신청대리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 감독법원에 미리 신고하도록 규정 신설(안 제13조의2 신설) 및 그 관련규정 변경(제10조, 제21조, 제22조)
    ○ 보수의 지급시기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 지급시기를 “매각대금의 지급기한일”로 하도록 규정 신설(제17조제5항 신설)
    ○ 감독법원인 지방법원장 및 감독업무를 위탁받은 지원장과 협회(중앙회 및 시ㆍ도지부)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및 감독업무 수행을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23조 민감정보, 제24조 고유식별정보,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및 그 밖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그 근거규정 신설(제24조 신설)
    <법원행정처 제공>

【제정·개정문】

  •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7년 5월 25일
    대법원장        양승태 (인)

    ⊙대법원규칙 제2740호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공인중개사법」”으로, “중개업자”를 “개업공인중개사”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개업자”를 “개업공인중개사”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임대주택법」제15조의2″를 “구「임대주택법」(법률 제13499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로 한다.

    제3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한다.
    4.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광업재단

    제4조 중 “중개업자”를 “개업공인중개사”로, “중개법인”을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개업자”를 “공인중개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공인중개사”를 “개업공인중개사”로 “중개법인”을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로 한다.

    제6조제4호 중 “중개업자”를 각각 “개업공인중개사”로 하고, 같은 조제5호 중 “중개법인”을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중개업자”을 “개업공인중개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중 “중개업자”를 “개업공인중개사”로, “수수료표”를 “보수표”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중개업자”를 “개업공인중개사”로, “중개법인”을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단서 중 “제18조제4항제2호”를 “제13조의2제1항 및 제18조제4항제2호”로 한다.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중개업자”를 각각 “개업공인중개사”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중개업자”를 “개업공인중개사”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개업자”를 “개업공인중개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중개법인”을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공인중개사”를 “개업공인중개사”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① 매수신청대리인은 매수신청대리    업을 휴업(3월을 초과하는 경우), 폐업 또는 휴업한 매수신청대리업    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감독법원에 그 사실을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휴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제1항 본문 중 “중개업자”를 “개업공인중개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개법인”을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중개업자”를 “개업공인중개사”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중개업자”를 “개업공인중개사”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중개업자”를 “개업공인중개사”로, “등기부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개업자”를 “개업공인중개사”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중 “수수료”를 “보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중개업자”를 “개업공인중개사”로, “수수료표”를 “보수표”로, “수수료”를 각각 “보수”로, “보수를”을 “돈 또는 물건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중개업자”를 “개업공인중개사”로, “수수료표”를 “보수표”로, “수수료”를 “보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중개업자”를 “개업공인중개사”로, “수수료”를 “보수”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보수의 지급시기는 매수신청인과 매수신청대리인의 약정에 따르며, 약정이 없을 때에는 매각대금의 지급기한일로 한다.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중개업자”를 각각 “개업공인중개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개업자”를 “개업공인중개사”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5호 중 “중개업자”를 각각 “개업공인중개사”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중 “중개업자”를 “개업공인중개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중 “중개업자”를 각각 “개업공인중개사”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중개업자”를 “개업공인중개사”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법 제21조”를 “법 제21조 또는 이 규칙 제13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수수료”를 각각 “보수”로, “보수를”을 “돈 또는 물건을”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개업자”를 “개업공인중개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21조”를 “법 제21조 또는 이 규칙 제13조의2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개업자”를 “개업공인중개사”로 한다.

    제23조제1항 및 제2항 중 “중개업자”를 각각 “개업공인중개사”로 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민감정보 등의 처리) 지방법원장 및 제19조제3항에 의하여 감  독업무를 위탁받은 지원장과 협회(중앙회 및 시·도지부)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및 감독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23조의 민감정보,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 제24조의2의 주민등록번호 및 그 밖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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