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과 사법의 과제』 심포지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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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과 사법의 과제』 심포지엄 개최

대법원 소속 연구기관인 사법정책연구원은 2017. 5. 24.(수)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 한국지식재산협회(KINPA)와 공동으로 ‘4차 산업혁명과 사법의 과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미 현실로 다가온 4차 산업혁명이 던지는 화두에 관하여 사법부가 진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최하는 심포지엄으로서, 특히 자율주행자동차, 핀테크, 의료-바이오 산업계의 국내 최고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4차 산업혁명의 비전과 진행상황 및 현장의 애로사항에 관하여 생생한 의견을 듣고 다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이 기존의 다른 4차 산업혁명 관련 법률 심포지엄들과 뚜렷이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심포지엄의 취지에 따라 권문식 현대자동차 부회장, 김상헌 네이버 전 대표이사, 이언 가천의대 길병원 부원장(인공지능 암센터장)이 기조강연자로 나서고,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 역시 참석하였다.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대강당(교대역), 2017. 5. 24.(수) 13:00 ~ 18:30 에 개최되는 사법정책연구원 (원장 호문혁),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 (센터장 이원우), 한국지식재산협회 (KINPA, 대표 오정훈) 이 공동 주최한다.

대법원은 이미 지난 2016. 10. 18. 『4차 산업혁명의 도전과 응전 사법의 미래』라는 주제로 국제법률심포지엄을 개최하였고, 다보스포럼에서 최초로 ‘4차산업혁명’을 주창한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 세계경제포럼 회장이 위 심포지엄에서 기조강연을 하였다.

위 국제법률심포지엄의 성과를 구체화하는 동시에 이미 현실로 다가온 4차 산업혁명에 사법부가 진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본 심포지엄을 기획함이라고 전했다.

특히 기존의 다른 4차 산업혁명 관련 법률 심포지엄들이 학문적 논의에 중점을 두었던 것에 비하여, 본 심포지엄은 실제 산업현장의 최전선에서 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있는 국내 최고 전문가들로부터 4차 산업혁명의 비전과 진행상황 및 현장의 애로사항에 관하여 생생한 의견을 듣고, 다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심포지엄의 취지에 따라, 현재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세 분야인 ‘자율주행차’, ‘핀테크’, ‘의료-바이오’를 심포지엄의 세부주제로 선정하고, 위 세 분야에 관하여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 전문가를 기조강연자로 초청하였다.

① 권문식 현대자동차 부회장(자율주행차)
현대·기아차는 자율주행시스템 분야의 연구를 본격화하여 2017. 2. “지능형안전기술센터”를 설립하고, 아이오닉 자율주행차에 대한 본격적인 테스트를 진행하는 등 이미 총 5단계 중 4단계 기술을 시험운행하고 있음(현재 제네시스, K7 등에는 자율주행기능이 일부 도입됨).

② 김상헌 네이버 전 대표이사(핀테크 등)
네이버는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 키워드 및 이미지 검색과 같은기존 웹서비스에 뿐만 아니라, 외국어 번역(papago), 클라우드, 챗봇 등 여러 분야에 인공지능을 폭넓게 도입 및 활용하고 있음.

③ 이언 가천의대 길병원 부원장(인공지능, 의료-바이오)가천의대 길병원은 2016. 9. 국내 최초로 IBM의 인공지능 슈퍼컴퓨터 왓슨(Watson)을 도입하여 암환자의 진료 및 치료에 활용함으로써 국내 의료계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음(이후 강남세브란스, 서울아산병원등도 인공지능 도입을 논의 중).

또한, 기조연설에 이어지는 개별 세션에서도 4차 산업혁명을 최전선에서 이끌고 있는 현장 최고 전문가들을 발표자로 초청하였고, 발표주제에 대한 토론자 역시 학계, 산업계 인사는 물론 국회,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의 실무 책임자까지 포함시킴으로써 추상적·이론적인 논의에서 벗어나 구체적·현실적인 해답을 모색하고자 함이라고 전했다.

특히 ① 1세션(자율주행차)의 발표자인 이진우 현대자동차 지능형안전기술센터장은 현대자동차에서 자율자동차 기술개발을 책임지고 있고, ② 2세션(핀테크)의 발표자인 윤준태 다음소프트 부사장은 로보 어드바이저(Robo-advisor) 등 인공지능 금융 소프트웨어의 개발자이며, ③ 3세션(의료-바이오)의 발표자인 정현용 마크로젠 대표이사는 유전자 분석 등 유전체학(Genomics)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 ‘마크로젠’을 이끌고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본 심포지엄을 통하여 산업계, 학계, 국회 및 정부의 실무가 등이 다함께 4차 산업혁명의 비전과 현황을 이야기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우리나라와 사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관한 의미있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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