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규격 미달의 불량 윤활유를 납품한 업체대표 등 검거 – 공군 항공기, 해군 헬기, 군함 등에 불량 윤활유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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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규격 미달의 불량 윤활유를 납품한 업체대표 등 검거 – 공군 항공기, 해군 헬기, 군함 등에 불량 윤활유 사용 –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국방부 조사본부와 공조하여 군납업체 대표 등 3명을 검거하였다고 전하고  검거 진행과정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공군 항공기, 헬기 등 각종 무기와 특수 장비에 사용되는 특수윤활유를 군에 납품하면서 국방규격에 미달하는 국내산 저가 트랙터․오토바이용 윤활유에 미국산 정품의 상표 라벨지를 위조하여 부착하고, 수입신고필증 등을 위조하여 제출하는 수법으로 43회에 걸쳐 15억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화력발전소에 국내산 저가 유압유에 미국산 제품의 상표 등을 위조하여 부착한 ‘터빈 작동유’ 모조품을 납품하여 2천3백만 원을 편취한 군납업체 대표 등 3명을 검거하였다.

수사결과, 피의자들은 방위사업청의 국외 제품 납품절차와 군 검수체계의 허점을 악용하여 상표, 라벨지, 시험성적서 등 관련서류를 위조하여 부착한 모조품 윤활유를 납품하였고, 이 제품들이 군의 주요 무기와 장비에 사용되어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국방규격 미달의 모조품 윤활유를 군납 및 화력발전소에 납품했었다.

’14. 4.~’16. 6. 군에서 사용하는 각종 무기 및 장비에 사용되는 특수윤활유를 방위사업청에 납품하면서 국내에서 제조한 저가의 트랙터․오토바이용 윤활유에 미국『○○회사』의 상표 라벨지를 위조하여 부착하였고, 수입신고필증, 시험성적서 등 관련서류를 위조하여 제출하는 수법으로 34개 품목을 43회에 걸쳐 납품하여 15억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14. 12.『○○화력발전소』에 발전기 엔진용 ‘터빈 작동유’를 납품하면서 국내 업체가 제조한 저가 유압유에 미국『○○회사』의 상표 라벨지를 위조하여 부착한 모조품을 납품하고 2천3백만 원을 편취하였다.

군의 피해상황으로 모조품 윤활유 중 공군의『○○항공기』에 사용된 제품의 경우 진동(폭연) 및 엔진 실린더 헤드균열 등 손상으로 인해 운항 중 추락 위험이 발생하여 조기 회항하는 사례가 있었고, 해군의『○○헬기』에 사용된 모조품의 경우 수분 함량이 비정상적으로 높아 장기 사용 시 기체가 손상되는 위험성이 발견되었고,『○○함』에 사용된 방청제로 인하여 추진 제어장치의 전자기판이 녹는 현상이 발생하는 등 군의 주요 무기와 장비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교체작업(20~30일) 등으로 약 90억 원의 손해와 1일 910만 kwh의 전력 공급이 중단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 사건의 특징은 납품 계약업체가 해외에서 군용 특수윤활유 구매하여 방위사업청이 지정한 해외 야적장으로 운송․선적하고 국내로 운송되어 군에 납품하였다.

군에서 제품검수 시 특별한 검수절차 없이 수량, 포장상태, 파손여부만 육안으로 확인한다는 점을 악용하였다.

국내에서 제조한 국방규격에 미달하는 모조품 윤활유를 빈 용기에 넣은 후 인쇄업체가 위조․제작한 미국산 정품의 상표 라벨지를 부착하여 미국으로 수출한 후 이 제품들을 방위사업청이 지정한 해외 야적장으로 운송․인도하였다.

그 과정에서 시험성적서, 수입신고필증 등을 위조․제출하여 납품하였다.

또한 화력발전소 납품의 경우, 납품업체가 제출한 시험성적서 등 문서의 진위 여부는 확인하지 않고 납품 제품의 외관만 확인하는 점을 악용하여 시험성적서,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관련서류를 위조 하여 납품하였다.

이번 수사의 의의는 불량제품 사용 시 무기․장비의 성능저하 및 수명단축이 발생하여 국방능력 저해 및 국방예산 낭비가 초래될 수 있음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이 사건 수사로 『○○화력발전소』가 납품받은 모조품을 사용하지 않게 되어 화재 등 안전사고 및 전력 공급 차질을 사전 방지할 수 있었다.

아울러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방위사업청 및『○○화력발전소』에 납품 시 검수절차 등을 개선하도록 권고 등 제도개선에 기여하였다.

경찰청은 앞으로 해당업체의 방위산업체 등에 대한 모조품 윤활유 납품여부 확대 수사하고 군 수사기관과 정보공유 등 협력 체제를 강화하여, 방위사업비리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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