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질의 군수품 조달’과‘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법무부-방사청 머리 맞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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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질의 군수품 조달’과‘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법무부-방사청 머리 맞댄다

– 법무부-방위사업청 「희망이음사업」 업무협약(MOU) 체결 –
– 정부부처 간 협업 통해 입찰참여 기피 군수품 적기 조달 기여 –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이금로)와 방위사업청(청장 장명진, 이하 ‘방사청’)은 5. 26(금), 14:00 정부과천청사에서 ‘희망이음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밝히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희망이음사업이란 교도작업을 통하여 양질의 군수품을 적기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조달함과 더불어 수형자의 사회복귀 능력 배양 및 재범방지를 통해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5년부터 정부부처(법무부-방사청)간 협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그동안 방사청은 다품종, 소량, 소액의 군수품의 경우 기업이 입찰참여를 꺼려, 수차례 유찰 후 결국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건수가 총 계약대비 15%에 달했다. 이로 인해 경쟁계약 대비 평균 10.3% 고가로 계약을 체결해 국방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했고, 계약 행정기간 증가에 따른 적기조달 제한의 주원인이 되기도 했다. (최근 3년 국내계약건수 6,126건 중 유찰수의 계약 918건)

한편, 법무부는 교정시설 수형자의 근로의욕 고취와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1962년부터 ‘교도작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수형자의 다양한 기술습득 및 직업교육 기회의 확대가 필요한 실정이었다.

양 기관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희망이음사업’을 진행하여 기존 대비 2015년 1.6억 원(30%↓), 2016년 1.3억 원(39%↓)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고, 절감한 예산은 부족한 수리부속 확보에 재투자하여 군 전투력 증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희망이음사업’의 보다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체결되었으며, 협약서에는 군수품 조달 애로품목 해소와 교도작업 활성화를 위한 품목 발굴에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국방 분야에는 조달이 힘든 군수품의 적기 확보 및 국방예산 절감을, 교정 분야에는 전문 기술습득 기회 제공을 통해 수형자들의 사회 적응력을 높이는, 상호 윈(WIN)-윈(WIN) 효과가 기대된다.

이날 협약식에서 김학성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교도작업의 기술력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2016년 7월 교도작업 분야에서는 최초로 부산교도소가 ISO 9001인증을 취득하였고, 올해부터는 한국 표준협회가 ISO 9001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품질검사원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군수품의 품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히고, “이번 협약을 통해 대상 품목을 수형자들의 기술숙련 및 사회복귀가 쉬운 품목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ISO 9001 은 제품 및 서비스에 이르는 전 생산 과정에 걸친 품질보증 체계를 말한다.

손형찬 방사청 계약관리본부장은 “업체들의 입찰 기피로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수품 중 교도작업을 통해 조달 가능한 품목들을 엄선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조달원이 다수이거나 경쟁이 가능한 품목은 일반경쟁을 통해 조달하여 기존 군납 참여 중소기업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희망이음사업이 성공적인 부처 간 상생·협력의 이정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와 방사청은 올해 희망이음사업을 통해 약 3억 9천만 원의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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