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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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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속보.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사건[대법원 2020. 12. 30. 선고 중요판결]LH.A
- 판례속보.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 문제되는 사안[대법원 2020. 12. 30. 선고 중요판결]LH.A
- 판례속보.복수의 임대차계약서 중 어느 서면에 따라 계약 내용을 정할 것인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2. 30. 선고 중요판결]LH.A
- 판례속보.피고인이 자동차의 시동을 걸지 못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려는 의도로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차량이 뒤로 진행하게 된 경우 자동차를 ‘운전’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2. 30. 선고 중요판결]L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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