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7.05.25선고 전원합의체] 2016헌마64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근속기간 3월 미만의 일용근로자 해고예고 적용제외 규정 위헌확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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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7.05.25선고  전원합의체] 2016헌마64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근속기간 3월 미만의 일용근로자 해고예고 적용제외 규정 위헌확인 사건)

 

헌법재판소는 2017년 5월 25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를 해고예고제도의 적용예외 사유로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35조 제1호가 청구인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기각]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16. 6. 9. 주식회사 ○○과, 2016. 6. 9.부터 2016. 7. 8.까지 기간 동안 주방조리 보조업무를 하고 일급 7만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일용직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한 후, 2016. 7. 8. 다시 위 회사와 2016. 7. 12. 까지 추가로 근무하는 데 합의하였으나, 2016. 7. 9. 해고되어, 2016. 7. 9.까지만 출근을 하였다.

○ 청구인은, 해고예고제도의 적용예외 사유로서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35조 제1호에 의해서 위 법 제26조가 정하는 해고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위 법 제35조 제1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8. 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5조 제1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5조(예고해고의 적용 예외) 제26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결정주문

○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의 요지

○ 근로의 권리에는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 뿐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포함되고,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 건강한 작업환경, 정당한 보수, 합리적 근로조건의 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까지 이에 포함된다. 해고예고제도는 근로관계 종료 전 사용자에게 근로자에 대한 해고예고를 하게 하는 것이어서 근로조건을 이루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고 근로의 권리의 내용에 포함된다. 그런데 근로조건의 결정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법제의 정비 등 국가의 적극적인 급부와 배려를 통하여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해고예고제도의 구체적 내용인 적용대상 근로자의 범위, 예고기간의 장단 등에 대해서는 입법형성의 재량이 인정된다.

○ 근로제공이 일시적이거나 계약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있다는 기대나 신뢰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예고는 본질상 일정기간 이상을 계속하여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근로제공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 일용근로자는 계약한 1일 단위의 근로기간이 종료되면 해고의 절차를 거칠 것도 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그 성질상 해고예고의 예외를 인정한 것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임시로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소득세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과 관련하여서도 상용근로자와 동일한 취급을 받게 되므로, 근로계약의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일용근로자를 상용근로자와 동일하게 취급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3개월이라는 기준을 설정한 것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게다가 현재 해고예고제도는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속기간이 3개월이 안 된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도 이를 적용하도록 한다면 사용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는 점에서도 심판대상조항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 심판대상조항이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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