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5.25]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순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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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25]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순례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순례의원 등 10인 2017-05-25 환경노동위원회 2017-05-26 2017-05-29 ~ 2017-06-10 법률안원문 (2007035)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순례).hwp (2007035)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순례).pdf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서는 폐의약품을 생활폐기물로 분류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을 뿐 폐의약품의 처리에 관한 별도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관한 조례를 정한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계획적인 폐의약품 회수·수거 및 소각처리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생활폐기물 처리 의무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폐의약품의 회수·수거 및 처리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체계적으로 폐의약품을 관리하여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폐의약품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막고자 하는 것임(안 제14조의4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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