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분쟁, 조정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한다 – ‘17. 5. 30.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위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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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분쟁, 조정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한다 – ‘17. 5. 30.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위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은 임대차 보증금, 임대차 기간, 임차주택 수리 등 주택임대차와 관련한 각종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해주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2017. 5. 30. 출범한다고 전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의 출범은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에 따른 것이며, 개정법은 조정위원회를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 및 광역 시·도에 설치·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가까운 조정위원회에 서면 또는 구두로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조정위원회의 사실조사와 법률검토를 거쳐 조정안이 제시된다.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조정위원회는 국민들의 주거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을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해결하여 분쟁과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밝혔다.

대한법률구조공단서울중앙,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지부조정위원회설치하였다고 밝혔다.

광역시・도의 경우 서울시, 경기도에 설치・운영 중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경우 지역의 거점에 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인접한 지역을 관할하도록 하여, 분쟁조정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차임·보증금에 관한 분쟁,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임차주택 반환에 관한 분쟁 등 주택임대차에 관한 모든 분쟁에 대해 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교수, 판사, 검사, 변호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의 자격을 가진 주택임대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조정위원으로 구성되어, 해당 분쟁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했다.

조정신청은 조정위원회에 서면 또는 구두로 할 수 있습니다. 조정신청의 상대방이 조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수락하면 조정절차가 개시된다.

조정위원회는 사실조사와 자료수집 등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조정위원회 사무국에는 법률적 쟁점의 정리를 담당하는 심사관과 사실조사 등을 담당하는 조사관을 두도록 했다.

또한 조정위원회는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인, 피신청인, 분쟁 관련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하게 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조정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조정위원이나 사무국 직원으로 하여금 조정 대상물 및 관련 자료에 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특별시・광역시장, 도지사 등에게 인근지역의 확정일자 자료, 보증금의 월차임 전환율 등 적정 수준의 임대료 산정을 위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기간을 최대 60일로 정하고 있어 신속하게 조정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당사자들이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되고, 조정안의 내용과 같은 합의가 당사자 간에 있는 것으로 보게 된다.

나아가 각 당사자 간에 금전, 그밖에 대체물의 지급 또는 부동산의 인도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 정본집행력이 부여되므로 법원의 판결 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을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쳐야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결론이 도출될 수 있고, 분쟁조정을 위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수수료는 소송보다 저렴하다.

조정위원회를 통해 당사자들은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전문성을 갖춘 조정위원의 도움을 받아 서로 조금씩 양보하여 모두가 만족하는 공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사회적 갈등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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