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박병대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절차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법률신문 리걸헤럴드(LegalHerald)
print

이상훈, 박병대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절차

1. 이상훈, 박병대 대법관 후임 대법관 제청절차 진행경과

대법원은 2017. 2. 27. 퇴임한 이상훈 대법관과 2017. 6. 1. 임기가 만료되는 박병대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하여 2017. 5. 12.(금)부터 5. 22.(월)까지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의 천거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 결과 총 57명(법관 45명, 비법관 12명)이 천거되었고, 그 중 36명(법관31명, 변호사 5명)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에 동의하였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법원 내․외부로부터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사회적 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 명단과 더불어 심사동의자로부터 제공받은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형사처벌 전력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 추천위원회 심사대상자에 대한 의견 제출 활성화와 대법관 제청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고 말했다.

2.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 명단 및 관련 정보 공개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 명단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대국민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하고, 나아가 심사동의자들로부터 제출받은 학력,주요 경력, 재산, 병역, 형사처벌 전력 등에 관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피천거인의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등 현황은 피천거인이 심사 동의후 단시간 내에 개략적인 사항만을 기재한 것으로서 실제 현황과 정확히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3. 심사동의자에 대한 의견제출절차 안내

대법원은 2017. 5. 30.(화)부터 2017. 6. 8.(목)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이라고 말했다.

2017. 5. 29.(월)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 대국민서비스 ‘소식’ 란에 의견서 서식, 제출 기한 및 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게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견 제출은 비공개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만약 제출인이 의도적으로 제출한 의견을 공개하여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려 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천거인은 본인이 천거한 피천거인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없고, 또한 구체적 사실이나 자료에 근거하지 아니한 투서나 진정 형태의 의견서는 추천위원회의 심사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4. 향후 예상 일정

대법원장은 심사에 동의한 피천거인 중 명백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등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제시하고, 추천위원회는 천거서와 의견서 및 다방면의 검증자료를 기초로 심사대상자의 대법관 적격 유무를 심사하여 제청인원 3배수 이상의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를 추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장은 피천거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과 아울러 피천거인에 대한 검증을 충실하게 진행한 이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에게 추천위원회 회의의 개최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회의 일정은 추후 결정되고, 향후 대법관 제청 일정은 아래와 같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심사 대상자에 대한 의견수렴기간은 2017. 5. 30.(화)부터 6. 8.(목)까지이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개최는 추후 결정하며, 대법관 제청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종료 후 수일 내 라고 말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