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시행 2017.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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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시행 2017.5.30.] [환경부령 제700호, 2017.5.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환경영향평가업자는 대행 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환경영향평가 관련 전문인력을 육성ㆍ관리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제도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영향평가법」이 개정(법률 제14232호, 2016. 5. 29. 공포, 2017. 5. 30. 및 2018. 1. 1. 시행)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실적을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수탁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인정신청서에 국가기술자격증 등을 첨부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700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5월 30일
    환경부장관 (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2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4″로 한다.

    제23조 중 “법 제53조제5항제2호”를 “법 제53조제5항제2호ㆍ제5호”로 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권리ㆍ의무의 승계 신고) 법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환경영향평가업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증
    2.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속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5. 계약서 사본 등 양도 또는 합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양도 또는 합병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의 보고 등) ① 환경영향평가업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을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수탁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53조제1항 각 호의 서류(이하 “환경영향평가서등”이라 한다)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의 체결 실적: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
    2.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의 변경(계약기간, 참여 기술자 또는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실적: 대행계약을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
    3.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의 이행 실적: 대행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
    ② 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을 보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 실적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정보화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행계약의 체결(변경) 실적 보고: 계약서(대행계약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내용이 반영된 계약서를 말한다) 사본 1부
    2. 대행계약의 이행 실적 보고: 대행계약의 발주자가 발급한 대행계약 이행증명서(참여 기술자 명단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및 세금계산서 사본(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발주청이 아닌 자가 발주한 경우만 해당한다) 각 1부
    ③ 수탁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간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을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1조제2항”을 “법 제61조제3항”으로 한다.

    제35조를 제30조의2로 하고, 제30조의2(종전의 제35조) 중 “영 제74조제2항”을 “영 제69조의3제2항”으로, “영 제75조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 수탁기관의 장”을 “영 제77조제6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위탁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3(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 ① 법 제62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한다.
    1. 증명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1장
    2.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 사본 1부
    3.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사본 1부
    4.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환경영향평가 경력확인서[발주자 또는 사용자(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것만 해당한다] 및 해당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5. 교육ㆍ훈련 이수증 사본 1부
    6.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발주청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받은 상훈(賞勳) 증서 사본 1부
    ② 환경영향평가기술자는 법 제62조의3제3항에 따른 근무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이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4서식의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 발급 신청서에 증명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1장을 첨부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명사진은 최초로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③ 수탁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5서식의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환경영향평가기술자는 법 제62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사항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6서식의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경력 변경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근무처 또는 자격에 관한 사항
    2. 학력 또는 경력에 관한 사항
    3.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⑤ 수탁기관은 별지 제13호의7서식의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 발급대장에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발급내용 및 발급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⑥ 수탁기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경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정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수탁기관은 제6항 후단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
    ⑧ 환경부장관은 제6항 후단에 따라 승인하는 경우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그 수수료 및 산정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30조의4(환경영향평가기술자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62조의4제4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제31조제1항 중 “시험 실시기관”을 “자격시험 실시기관”으로, “영 제70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로, “시험 시행일”을 “자격시험 시행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시험에”를 각각 “자격시험에”로, “시험 실시기관”을 각각 “자격시험 실시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험 실시기관”을 “자격시험 실시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시험”을 각각 “자격시험”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시험일”을 “자격시험일”로 한다.

    제32조 중 “영 제73조제2항”을 “영 제73조”로, “시험과목”을 “자격시험 과목”으로, “시험 실시기관”을 “자격시험 실시기관”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시험실시기관”을 “자격시험 실시기관”으로, “시험에”를 “자격시험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시험실시기관”을 각각 “자격시험 실시기관”으로 한다.

    별표 3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3호의7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 제30조,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 별표 3의2,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3호의7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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