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17.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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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7.5.30.] [환경부령 제701호, 2017.5.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사고대비물질의 취급량 등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4231호, 2016. 5. 29. 공포, 2017. 5. 30.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는 대상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한편,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화학사고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28개 화학물질을 사고대비물질로 추가하고, 화학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3회 위반하였을 경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약 등의 확인명세서 제출기한 연장(안 제2조제2항)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 시범 생산용 등 시장출시에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의 확인명세서 제출 기한을 제조 또는 수입 후 14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연장함.

    나. 변경된 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안 제46조)
    사고대비물질의 보관ㆍ저장 수량 또는 연간 제조ㆍ사용 수량이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수량기준 이상이 되도록 증가하는 경우, 추가되는 사고대비물질의 보관ㆍ저장 수량 또는 연간 제조ㆍ사용 수량이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수량기준 이상인 경우 등에는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변경된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하도록 함.

    다. 사고대비물질의 추가(별표 10 제70호부터 제97호까지 신설)
    화학사고의 발생 우려가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 중 28종의 화학물질을 사고대비물질에 추가하고, 보관ㆍ저장 및 제조ㆍ사용 수량의 기준을 마련함.

    라. 화학사고 즉시 신고 규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별표 7 제2호저목)
    화학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각적인 대응을 위하여 화학사고 즉시 신고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4회 위반시 영업정지 1개월에서 3회 위반시 영업 취소로 강화함.
    <환경부 제공>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701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5월 30일
    환경부장관 (인)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후단 중 “14일”을 “30일”로 한다.

    제4조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 중 “공개대상자”를 “공개대상자(이하 “공개대상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15일”을 “45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장에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공개대상자(공개대상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공개대상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공개대상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공개대상자인 법인ㆍ단체 등에 최근 3년 이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경우
    ② 공개대상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1조제2항 중 “운반자 및 운반시간ㆍ경로ㆍ노선”을 “운반자, 경로, 노선, 운반시간 및 휴식시간(별표 1 제28호에 따라 휴식을 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의 특례)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서 별표 5에 따른 설치 및 관리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설치 및 관리 기준의 적용을 위하여 안전성에 관한 평가(이하 이 조에서 “안전성 평가”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별표 5에 따른 설치 및 관리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1.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서 별표 5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ㆍ관리하기 위한 사업장의 물리적 공간이 부족하여 대규모의 이설이 불가피하거나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취급시설
    2. 취급시설의 설치에 관한 새로운 기술이 적용되어 별표 5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고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의5서식의 안전성 평가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서면평가: 별표 5의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사유 및 별표 5의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의 안전성이 확보되었는지를 제출된 증명서류를 통하여 평가
    2. 현장평가: 해당 취급시설의 설치 조건 및 안전성 확보 수준이 서면평가 결과와 일치하는지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여 평가
    ④ 제1항에 따라 해당 취급시설에 대하여 설치 및 관리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르게 적용하려는 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안전성 평가의 결과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성 평가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7조제5항제2호 중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를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이하 “위해관리계획서”라 한다)”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누적된 증가량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의 종류가 변경되거나 대수 또는 용량이 증가한 경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9조제2항제2호 중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를 “위해관리계획서”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서(취급시설을 변경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31조제4호 본문 중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를 “위해관리계획서”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법 제41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를 “위해관리계획서”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 도급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를 “수급인이 도급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화학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수급인이 도급받은 업무를 긴급하게 수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급 업무의 수행을 시작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제32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긴급 도급 사유서(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도급받은 업무를 긴급하게 수행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제3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
    가. 유해화학물질 운반업을 영위하는 자: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 20대당 1명. 다만,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의 대수가 20대 이하인 경우는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외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인원. 다만,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보관ㆍ저장업, 판매업(취급시설 없이 판매하는 자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종사자 500명당 1명을, 유해화학물질 사용업의 경우에는 종사자 5천명당 1명을 추가로 선임하여야 한다.
    1)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천톤 미만인 경우: 1명
    2)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천톤 이상 만톤 미만인 경우: 2명
    3)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만톤 이상 십만톤 미만인 경우: 3명
    4)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십만톤 이상 백만톤 미만인 경우: 4명
    5)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백만톤 이상인 경우: 5명

    제35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이”를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안전교육의 전문성에 관한 평가 결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환경부장관”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교육의 전문성에 관한 평가 기준과 방법, 그 밖에 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를 “장외영향평가서 또는 위해관리계획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를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 및 법 제27조제2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취급시설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법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을 “법 제33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별표 6의2와”를 “별표 6의3과”로 한다.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 시간은 별표 6의2와 같다.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조(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대상 수량 기준)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는 사고대비물질별 수량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제4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① 법 제4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별지 제59호서식의 위해관리계획서 검토신청서에 위해관리계획서 또는 변경된 위해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41조제3항제1호에서 “사고대비물질의 취급량 또는 취급시설 용량이 증가하거나 품목 또는 취급시설의 위치가 변경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29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변경허가 대상인 경우로서 사고대비물질의 보관ㆍ저장 수량 또는 연간 제조ㆍ사용 수량이 별표 10에 따른 수량기준 이상이 되도록 증가하는 경우
    2. 제29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변경허가 대상인 경우로서 추가되는 사고대비물질의 보관ㆍ저장 수량 또는 연간 제조ㆍ사용 수량이 별표 10에 따른 수량기준 이상인 경우
    3. 제29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변경허가 대상인 경우로서 별표 4 제2호에 따른 장외 평가정보가 변경됨에 따라 법 제41조제1항제7호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4. 제29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변경허가 대상인 경우로서 사고대비물질의 보관ㆍ저장 수량 또는 연간 제조ㆍ사용 수량이 별표 10에 따른 수량기준 이상이 되도록 증가하는 경우

    제47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한 날부터 그에 따른 검토의견을 통보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법 제41조제1항제6호에 따른 비상연락체계에 관한 사항
    2. 법 제41조제1항제9호ㆍ제10호에 따른 소산계획 및 조치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고대비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해관리계획서의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위해관리계획고지서”를 “화학사고 위험 및 응급대응 정보 요약서”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의 적합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62호서식의 화학사고 위험 및 응급대응 정보 요약서를 고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해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4조제1항제5호 중 “장외영향평가서”를 “장외영향평가서 및 제2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장외 평가정보 변경검토서”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법 제41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를 “위해관리계획서”로 한다.
    5의2. 제29조제2항제4호에 따른 시범생산 계획서의 사실 여부 및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제5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제1호에 따라 관리대장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화학물질안전원장”을 “환경부장관,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자료”를 “자료의 목록”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화학물질안전원장”을 각각 “환경부장관,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료보호 신청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8조 중 “화학물질안전원장”을 “환경부장관,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별표 1 제28호 중 “준수할 것”을 “준수하고, 200킬로미터 이상(고속국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340킬로미터 이상)의 거리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다른 운전자를 동승시키거나 운행 중에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취할 것”으로 하고, 같은 표 제30호 중 “일반 우편으로”를 “우편 또는 택배로”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 또는 소량의 견본품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게 밀봉하는 등 견고하게 포장된 경우는 제외한다.

    별표 2 제2호가목4)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그림문자: 국제연합이 정한 위험물의 운송에 관한 권고 기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6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항공안전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험물취급의 절차 및 방법 등 위험물 운송과 관련된 기준에 따른 운송그림문자(이하 “운송그림문자”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그림문자와 관련된 유해ㆍ위험성이 두 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7)의 유해ㆍ위험성 우선순위가 높은 두 개의 물질에 대해서만 국제연합번호 및 그림문자를 표시할 수 있다.

    별표 2 제2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비고
    국외로 수출하거나 국내로 수입되는 유해화학물질을 컨테이너에 적재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제연합이 정한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 기준에 따른 표시를 할 수 있다.

    별표 4 제1호나목3)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공정개요, 운전조건, 반응조건 및 비정상운전조건에서의 연동시스템 등에 관한 사항

    별표 4 제1호나목3)나)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9조제3항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 중 일부 내용만 작성하는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취급설비별로 유입ㆍ유출되는 유해화학물질의 종류, 종류별 함량 및 수량을 기입한 순서도로 공정흐름도를 대체할 수 있다.

    별표 4 제1호나목3)다)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공정배관계장도(Piping & Instrument Diagram, P&ID). 다만, 배관설비가 없는 실내 보관시설 등 공정배관계장도의 작성이 불가능한 취급시설의 경우에는 작성을 생략할 수 있고, 제19조제3항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 중 일부 내용만 작성하는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ㆍ취급설비를 연결하는 배관의 재질ㆍ크기, 펌프 등 동력기계의 종류 및 위치를 표시한 도면과 설비의 배치와 간격을 표시한 도면으로 공정배관계장도를 대체할 수 있다.

    별표 4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공정위험성 분석
    공정 위험성 분석은 예비위험 분석기법을 적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의 특성 상 예비위험 분석기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체크리스트 기법, 상대위험순위 결정기법, 작업자 실수 분석기법, 사고예상질문 분석기법, 위험과 운전 분석기법, 이상위험도 분석기법, 결함수 분석기법, 사건수 분석기법, 원인결과 분석기법 중 적정한 기법을 선정하여 작성할 수 있다.

    별표 4 제2호나목3) 중 “곱하여 작성한다”를 “모두 고려하여 분석한다”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위험도에 따라 사고”를 “사고”로 하며, 같은 표 제3호 중 “설치ㆍ운영”을 “입지”로 한다.

    별표 5 제1호가목8) 중 “출입구와”를 “3), 5) 또는 6)에 따라 불연재료나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경우에는 출입구 및”으로 하고, 같은 목 9) 본문 중 “망입유리”를 “망입유리 또는 방화유리”로 하며, 같은 호 다목29)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할 수”를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입회하지 아니할 수 있고, 취급시설 내 유해화학물질을 완전히 비우고 다른 시설로부터의 유해화학물질 유입을 차단한 상태로서 그러한 취급시설의 정비나 보수 작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모든 작업에 입회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대신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은 자를 입회하도록 할 수”로 하고, 같은 목 30)을 31)로 하며, 같은 목에 3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0) 29) 단서에 따라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은 자가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대신하여 입회하는 경우에는 입회기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별표 5 제2호가목4) 중 “출입구와”를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따라 불연재료나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출입구 및”으로 하고, 같은 목 5) 본문 중 “망입유리”를 “망입유리 또는 방화유리”로 하며, 같은 호 라목7)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방류벽 설치를 위한 물리적인 공간이 부족하거나 안전상의 문제가 우려된다고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방류벽 대신 저장설비 주위에 트렌치 등의 배수시설(폐수처리시설 또는 집수시설과 연결된 것만 해당한다), 집수시설 및 유출ㆍ누출 경보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별표 5 제5호다목13) 중 “용기를 단단하게 묶어야”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운반하여야”로 하고, 같은 목 13)에 가)부터 다)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운행 중에 용기가 흔들려 충돌하지 않도록 용기에 고무링을 씌우거나 적재함에 넣어 세워서 적재할 것
    나) 용기는 1단으로 적재할 것. 다만, 목재ㆍ플라스틱 또는 강철재 등으로 만든 운반대(견고한 상자 또는 틀 형태의 것을 말한다)에 안전하게 적재하는 경우에는 2단 이상으로 적재할 수 있다.
    다) 용기를 차량에 단단하게 고정시키되, 밀폐된 적재함 또는 운반대를 이용하지 않고 용기를 적재하는 경우에는 용기를 그물 등으로 덮고 로프 또는 짐을 조이는 공구 등을 사용하여 고정시킬 것

    별표 5 제6호나목5) 중 “것이어야”를 “것이어야 하며, 그 두께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해당 배관별 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로 하고, 같은 목 11)을 삭제하며, 같은 목 12)부터 20)까지를 각각 11)부터 19)까지로 하고, 같은 목에 2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1)부터 19)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배관등의 구조, 두께 및 강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5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 또는 조치 사항의 적용 대상인 경우에는 해당 각 목의 기준 또는 조치사항 중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준보다 우선으로 적용되는 기준 또는 조치사항을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준
    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기준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조치 사항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보수, 시설 변경 등의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작업 종류, 작업 일정, 시설명, 공사 규모, 시공자(수급자),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명, 작업 관리자의 성명 및 연락처 등을 적은 표지를 작업 현장과 인접하여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별표 6의2를 별표 6의3으로 하고, 별표 6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7 제2호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29928463별표 10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주요용도란 다음에 수입제품(상품) 정보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img29928464별지 제9호서식 첨부서류란 중 “운반자 및 운반시간ㆍ경로ㆍ노선”을 “운반자, 경로, 노선, 운반시간 및 휴식시간(별표 1 제28호에 따라 휴식을 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의 용도란 다음에 수입제품(상품) 정보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img29928465별지 제1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의 용도란 다음에 수입제품(상품) 정보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img29928466별지 제1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7호서식의 주요용도란 다음에 수입제품(상품) 정보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img29928467별지 제1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의 주요용도란 다음에 수입제품(상품) 정보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img29928470별지 제2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2호서식의 용도란 다음에 수입제품(상품) 정보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img29928477별지 제2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4호서식의 주요 용도란 다음에 수입제품(상품) 정보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img29928478별지 제2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6호서식의 주요 용도란 다음에 수입제품(상품) 정보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img29928479별지 제33호의5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8호서식의 첨부서류란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긴급 도급 사유서(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도급받은 업무를 긴급하게 수행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별지 제6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8호서식의 제목 “외부인 출입 관리대장”을 “외부인 및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대리 입회자 출입 관리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79호서식부터 별지 제81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2, 제35조, 별표 4 제2호가목, 별표 10 제70호부터 제97호까지 및 별지 제33호의5서식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학물질확인명세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해당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화학물질 취급정보의 비공개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소명서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 신고ㆍ허가에 관한 적용례) ① 제29조제1항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대수 또는 용량을 증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9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허가 신청서 또는 변경신고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 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2 비고 제1호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기술인력이 되거나 또는 법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유해화학물질의 운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유해화학물질의 운반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11조제2항, 별표 1 제28호 및 별지 제9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 1월 1일 당시 별표 10 제71호, 제72호, 제74호, 제78호부터 제82호까지, 제84호, 제86호부터 제97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 중 제4호, 제6호, 제8호, 제15호, 제19호, 제40호 및 제41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ㆍ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 1월 1일 당시 별표 10 제71호, 제72호, 제74호, 제78호부터 제82호까지, 제84호, 제86호부터 제97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자는 2019년 6월 30일까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 1월 1일 당시 별표 10 제71호, 제72호, 제74호, 제78호부터 제82호까지, 제84호, 제86호부터 제97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 1월 1일 당시 별표 10 제71호, 제72호, 제74호, 제78호부터 제82호까지, 제84호, 제86호부터 제97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을 제조,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2019년 6월 30일까지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영위할 수 있다.
    제13조(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 1월 1일 당시 별표 10 제70호부터 제97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을 해당 각 호에 따른 수량 기준 이상으로 취급하는 자 및 사고대비물질이 항상 채워진 상태로 운전되는 유해화학물질 제조ㆍ사용시설(도금조, 세척조 등)을 취급하는 자로서 별표 10 비고 4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 작성ㆍ제출 대상이 된 자는 2019년 6월 30일까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행정처분 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7 제2호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종전의 별표 7 제2호저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가 이 규칙 시행 이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반 횟수를 산정한다.
    1. 1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7 제2호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1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2. 2차 또는 3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7 제2호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2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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