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심판 규칙[시행 2017.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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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시행 2017.5.30.] [헌법재판소규칙 제389호, 2017.5.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탄핵심판사건(2016헌나1) 처리 경험 등을 바탕으로 관련 규정을 보다 구체적이고 실무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심판준비절차 담당 수명재판관의 지정을 ‘헌법재판소’가 하도록 변경(안 제11조제2항)

    나. 속기록, 녹음물 등을 조서의 일부로 하는 것을 명문화(안 제12조제7항 및 제8항 신설)

    다. 변론 및 선고 동영상 등의 홈페이지 공개 근거 명시(안 제19조의2 신설)

    라. 헌법재판소 직원이 송달기관에 포함됨을 명시(안 제22조의3 신설)

    마. 재판부의 결정에 의한 문서송부촉탁의 경우 인증등본을 요구할 수 있음을 명시(안 제39조제2항 신설)

    바. 의견진술 관련 조항의 용어 정비(안 제62조, 제63조)

    사. 피청구인신문 관련 조항 신설(안 제62조의2 신설)
    <헌법재판소 제공>

【제정·개정문】

  •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에서 의결된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7년 5월 30일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김이수 (인)

    ⊙헌법재판소규칙 제389호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일부개정규칙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재판장은”을 “헌법재판소는”으로 한다.

    제12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조서에는 서면, 사진, 속기록, 녹음물, 영상녹화물, 녹취서 등 헌법재판소가 적당하다고 인정한 것을 인용하고 소송기록에 첨부하거나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여 조서의 일부로 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라 속기록, 녹음물, 영상녹화물, 녹취서를 조서의 일부로 한 경우라도 재판장은 서기로 지명된 서기관, 사무관(다음부터 “사무관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당사자, 증인, 그 밖의 심판관계인의 진술 중 중요한 사항을 요약하여 조서의 일부로 기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 본문 중 “서기로 지명된 서기관, 사무관(다음부터 “사무관등”이라 한다)은”을 “사무관등은”으로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변론영상 등의 공개) 헌법재판소는 변론 및 선고에 대한 녹음ㆍ녹화의 결과물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제2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3(송달기관) 헌법재판소는 우편이나 재판장이 지명하는 사무처 직원에 의하여 심판서류를 송달한다.

    제3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헌법재판소는 법 제32조에 따라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원본을 제출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인증등본을 요구할 수 있다.

    제62조의 제목 “서증에 대한 의견진술”을 “증거에 대한 의견진술”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서류를”을 “서류나 물건 등을”로 한다.

    제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2(피청구인에 대한 신문)  ① 재판장은 피청구인이 변론기일에 출석한 경우 피청구인을 신문하거나 소추위원과 그 대리인 또는 피청구인의 대리인으로 하여금 신문하게 할 수 있다.
    ② 피청구인은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③ 재판장은 피청구인에 대한 신문 전에 피청구인에게 제2항과 같이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피청구인에 대한 신문은 소추위원과 피청구인의 최종 의견진술 전에 한다. 다만,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청구인의 최종 의견진술 후에도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

    제63조의 제목 “증거조사 후의 의견진술”을 “최종 의견진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모든 증거조사가 끝나면 소추위원은 탄핵소추에 관하여”를 “소추위원은 탄핵소추에 관하여 최종”으로 한다.

    제67조제2호 본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 및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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