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규칙[시행 2017.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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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시행 2017.5.30.] [행정자치부령 제119호, 2017.5.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민등록법」이 개정(법률 제14191호, 2016. 5. 29. 공포, 2017. 5. 30. 시행)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변경 결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방법과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을 정하는 한편, 일시지원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정폭력 피해자도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자치부 제공>

【제정·개정문】

  • ⊙행정자치부령 제119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5월 29일
    행정자치부장관 (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주민등록번호의 작성)”을 “(주민등록번호의 부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제7조제3항”을 “제7조의2제1항”으로, “작성한다”를 “부여한다”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7조의4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하는 주민등록번호가 기존의 주민등록번호와 구별되도록 지역표시번호 등을 달리하여 변경하여야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3조의2를 삭제한다.

    제4조 및 제4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에 관한 서식) 법 제7조의4, 제7조의5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14까지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 및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운영 등에 사용하는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7조의4제1항 및 영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영 제12조의4제2항에 따른 대리인 선임ㆍ변경 또는 해임 신고서: 별지 제1호의2서식
    3. 법 제7조의4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 또는 변경 결정 외의 결정 통지서: 별지 제1호의3서식
    4. 영 제12조의6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변경 통보서: 별지 제1호의4서식
    5. 법 제7조의4제4항 및 영 제12조의7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 별지 제1호의5서식
    6. 법 제7조의5제3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 또는 변경 결정 외의 결정 통보서: 별지 제1호의6서식
    7. 법 제7조의5제9항 및 영 제12조의10에 따른 자료조회 또는 정보제공 요청서: 별지 제1호의7서식
    8. 영 제12조의12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서: 별지 제1호의8서식
    제4조의2(신고사항의 사후확인용 자료) 영 제15조제4항에 따른 사후확인용 자료는 별지 제1호의9서식에 따른다.

    제6조제4항 중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1호의10서식”으로 한다.

    제13조의2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라 설치된 일시지원복지시설의 장이 발급한 일시지원복지시설 입소 확인서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다음”을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으로,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를 “별지 제15호서식을 제출하여”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1호의10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 제1호의9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호의9서식(종전의 별지 제1호의2서식) 중 “시행규칙 제3조의2″를 “시행규칙 제4조의2″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호의8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중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란과 유의 사항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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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7호의2서식 Back 중 Notes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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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4호의3서식 앞쪽 중 첨부 서류란, 뒤쪽 중 유의 사항 및 작성 방법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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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중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을 각각 “「주민등록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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