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5.26]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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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26]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성원의원 등 10인 2017-05-26 국회운영위원회 2017-05-29 2017-05-30 ~ 2017-06-08 법률안원문 (2007050)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hwp (2007050)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고형은 징역형과 같은 자유형이지만 징역형과는 달리 수형 기간 중 노역에 종사하지 않게 하는 법정형인바, 이는 과거 노동을 천시하던 사고의 잔재물로서 현대 사회에서는 맞지 않는 처벌 유형이라고 할 것임. 또한 실제로도 금고형을 부과받은 수형자 거의 모두가 자진해서 노동에 종사하겠다고 신청하고 있어 실제로도 그 존재의의를 상실한 상태임.
이에 시대착오적인 금고형을 삭제하여 형사처벌 중 자유형은 징역형으로 통일시킴으로써 시대에 부응하는 제도적 개선을 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국회운영위원회
FAX : 02-788-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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