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7.5.30.]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법률신문 리걸헤럴드(LegalHerald)
print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5.30.] [보건복지부령 제497호, 2017.5.30.,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 중심의 관리 체계에서 예방ㆍ보호 중심의 관리 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정신보건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4224호, 2016. 5. 29. 공포, 2017. 5. 30. 시행)됨에 따라, 정신건강증진 및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국가계획ㆍ지역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정신건강전문요원에 대한 보수교육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정신재활시설의 위탁운영을 위한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계획 또는 지역계획의 수립절차 및 방법(안 제3조)
    1)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신건강증진 및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국가계획 또는 지역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또는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게재하도록 함.
    2)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신건강증진 및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해당 국가계획 또는 지역계획의 시행 결과 평가에 관한 내용을 각각 반영할 수 있도록 함.
    3)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정신건강증진 및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지역계획의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보완이나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나.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및 방법 등(안 제4조)
    1)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신건강증진 및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지역계획의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도록 함.
    2)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시행계획에 대한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보완이나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완ㆍ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 정신건강전문요원에 대한 보수교육(안 제9조)
    1)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은 매년 12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하되, 대면 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함.
    2)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의 신규 취득자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보수교육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질병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

    라. 정신재활시설의 위탁운영(안 제18조)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신재활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함.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신재활시설의 운영 수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며, 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도록 함.
    <보건복지부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보건복지부령 제497호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5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인)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련기관 및 수련과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수련기관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받은 수련과정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받은 수련과정으로 본다.
    제3조(자격증 발급 또는 재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증 발급 또는 재발급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증 발급 또는 재발급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제4조(정신요양시설의 폐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신요양시설의 폐지·휴지 또는 재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폐지·휴지 또는 재개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제5조(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기록보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서 작성한 기록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건강증진시설의 장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기록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정신보건시설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평가는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평가로 본다. 이 경우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평가주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날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제7조(인권교육기관의 지정·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고시된 기관은 제5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8조(작업요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입원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실시되고 있는 작업은 제5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작업으로 본다.
    제9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2, 별표 5, 별표 6, 별표 11 및 별표 1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사회복귀시설의 장의 자격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보건복지부령 제366호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 당시 사회복귀시설의 장으로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별표 8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 보건복지부령 제366호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 전에 신고된 정신질환자 생활시설 중 주거제공시설은 별표 10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으로 본다. 다만, 201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8 제1호나목2)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의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공중보건학개론란의 출제범위란 중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로,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노숙인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의 정신보건전문요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29944685
    ④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0의2 제1호다목3)사)를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생활시설, 재활훈련시설 또는 종합시설
    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나목4)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임상심리사 및 정신건강사회복지사만 해당한다)
    ⑥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호 중 “「정신보건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정신보건시설”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로 한다.
    ⑦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4호다목 중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3항 중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로, “같은 법 제3조제3호”를 “같은 법 제3조제5호”로 한다.
    ⑨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호 중 ” 「정신보건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정신보건시설”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로 한다.
    ⑩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로 한다.
    ⑪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정신건강연구기관
    제3조제4항 중 “「정신보건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⑫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 중 ”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설치신고필증
    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호에 따른 중독자재활시설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기관·단체
    5. 알코올에 의존하거나 중독된 사람에 대한 재활프로그램(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중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이 담당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운영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⑮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정신보건법」 제7조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한다.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