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강제송환 예정 , 한․덴마크 간 최초 범죄인인도 사례 – 법무부, 덴마크 범죄인인도결정 및 네덜란드 통과호송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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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덴마크 범죄인인도결정 및 네덜란드 통과호송 승인에 따라 정유라 강제송환 예정 – 한․덴마크 간 최초 범죄인인도 사례

법무부는 정유라(여, 20세)를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2017년 5월 31일(수) 15:05(한국시각) 덴마크 코펜하겐 공항에서 네덜란드 암스텔담 공항을 거쳐 인천공항으로 강제 송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과 덴마크 사이에는 직항노선이 없어 네덜란드 정부의 동의를 받아 네덜란드를 통과하여 호송하였다.

‘통과호송(Transit Extradition: 유럽범죄인인도협약 제21조)’은 청구국과 피청구국 간에 직항노선이 개설되어 있지 않아 범죄인을 자국으로 송환하는 과정에서 피청구국이 아닌 제3국의 승인을 받아 경유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법무부는 2017년 1월 2일 덴마크 인터폴로부터 범죄인이 검거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당일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하여 신병을 확보한 후, 곧바로 범죄인인도를 청구, 덴마크 법무부의 인도결정을 이끌어내었고, 정유라의 이의신청으로 인한 재판 진행 중 2017년 5월 24일 정유라가 이의신청을 철회하여 덴마크 법무부의 범죄인인도결정이 최종 확정되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덴마크 검찰로부터 범죄인인도 결정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공식 통보 받은 즉시 송환을 위한 일정 협의에 착수하였고, 7일 만인 2017년 5월 30일(현지시각) 코펜하겐 공항에서 범죄인을 인수받아 송환하게 되었다.

법무부는 특별수사본부와 공조 하에 덴마크 당국과 핫라인을 구축하여 범죄인인도 절차 전 진행 과정에서 이메일, 전화, 추가자료 제출 등을 통해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하였고, 네덜란드 당국과도 신속하게 협의를 완료하였다.

또한, 호송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법무부 국제형사과 검사 및 특별수사본부 수사관 3명(여 1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된 호송팀을 덴마크 현지에 파견하였다.

이번 송환은 한․덴마크 간 최초의 범죄인인도 사례로서, 덴마크 및 네덜란드 사법당국의 적극적인 협조와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 외교부(영사서비스과, 덴마크 대사관, 네덜란드 대사관), 인터폴, 경찰청 등 국내·외 관계기관 간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정유라 범죄인인도 송환 진행 경과는 다음과 같다.

’17. 1. 2. 덴마크 경찰, 범죄인 검거
’17. 1. 2.~5. 법무부, 긴급인도구속 및 범죄인인도 청구
’17. 1. 28. 법무부, 덴마크로부터 보완요청서 접수 및 특검 측 전달
’17. 1. 30. 덴마크 법원, 구금연장 결정[2. 22.(수)까지]
’17. 2. 14. 법무부, 특검의 추가확인서 송부
’17. 2. 22. 덴마크 법원, 구금연장 결정[3. 22.(수)까지]
’17. 2. 24. 법무부, 정유라에 대한 갱신된 체포영장 덴마크 송부
’17. 3. 17. 덴마크 법무부, 정유라 한국 송환 결정/ 정유라 이의신청/ 덴마크 지방법원에 심리 회부
’17. 3. 22. 덴마크 법원, 구금연장 결정[4. 19.(수)까지]
’17. 4. 19. 덴마크 지방법원, 정유라 이의신청 기각 결정/ 정유라 항소
’17. 5. 24. 덴마크 항소법원(Western High Court) 기일 예정(6. 8.)이었으나 정유라측 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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