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시행규칙[시행 2017.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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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시행 2017.5.30.] [환경부령 제702호, 2017.5.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장관 등이 자연공원을 지정하였다가 그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종전에는 자연공원의 폐지라고 규정하고 있던 것을 자연공원의 지정 해제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연공원법」이 개정(법률 제14228호, 2016. 5. 29. 공포, 2017. 5. 30. 시행)됨에 따라, 자연공원의 폐지를 자연공원의 지정 해제로 용어를 정비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공원관리 현황에 맞추어 공원지정대장, 공원계획대장 및 공원관리대장의 서식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702호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5월 30일
    환경부장관 (인)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 중 “폐지”를 각각 “지정 해제”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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