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7.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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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5.30.] [보건복지부령 제496호, 2017.5.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응급구조사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3년마다 신고하도록하는 내용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218호, 2016. 5. 29. 공포, 2017. 5. 30.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 시행 전 자격증을 취득한 응급구조사의 취업상황 등 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 면제확인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응급구조사의 실태ㆍ취업상황 신고(안 제31조의2 신설)
    1) 법률 제14218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 전에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응급구조사는 취업상황 등 신고서에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면제 확인서 또는 응급구조사 보수교육이수증을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2) 법률 제14218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 전에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응급구조사는 최초로 신고한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하도록 함.

    나. 보수교육 면제 확인서 발급(안 제35조제4항 후단 신설)
    응급구조사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응급구조사가 보수교육 면제 대상임을 확인한 경우에는 보수교육 면제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함.
    <보건복지부 제공>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496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5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응급구조사시험”을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응급구조사시험”으로 한다.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응급구조사”를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응급구조사”로 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응급구조사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 ① 영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응급구조사 취업상황 등 신고서는 별지 제13호의2서식과 같다.
    ② 법률 제14218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하는 응급구조사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따른 응급구조사 취업상황 등 신고서에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면제 확인서 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응급구조사 보수교육이수증을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률 제14218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한 응급구조사는 해당 신고를 한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35조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보수교육 면제 대상에 해당함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보수교육 면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별표 18 제2호 타목란부터 보목란까지를 각각 파목란부터 소목란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타목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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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3호의2서식 및 제14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수교육 면제 확인서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4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면제신청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실태와 취업상황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35조제4항에 따라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면제신청을 하여 면제 대상으로 확인된 사람의 경우에는 제3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면제 확인서의 제출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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