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7.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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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5.30.] [해양수산부령 제232호, 2017.5.29.,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수중레저활동의 안전을 확보하고, 수중레저활동의 활성화 및 수중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중레저사업자는 수중레저활동구역을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를 설치하도록 하고, 수중레저교육자의 자격을 갖춘 자를 사업장에 배치하도록 하는 등 안전한 수중레저활동을 위한 수중레저사업자의 조치 사항을 정하며, 수중레저사업을 하려는 경우 일정한 기준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4243호, 2016. 5. 29. 공포, 2017. 5. 30. 시행)됨에 따라, 수중레저활동구역을 식별할 수 있는 표시, 수중레저교육자의 사업장 내 배치 또는 수중레저기구 탑승 등 수중레저사업자의 조치, 수중레저사업자의 등록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중레저활동구역의 표시(안 제4조)
    수중레저사업자는 수중레저활동구역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제표준에 따른 국제신호기(國際信號旗) 등 형상물 또는 수면표시부표를 설치하도록 하고, 야간 수중레저활동을 하려는 경우에는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해당 표시에 발광 기능을 갖추도록 함.

    나. 수중레저사업자의 조치 등(안 제6조 및 제7조)
    수중레저사업자는 수중레저기구, 수중레저장비 및 수중레저시설물의 안전점검 조치를 하도록 하고, 수중레저사업자 중 수중레저활동자에게 수중레저활동에 필요한 사항 등을 교육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수중레저활동자 5명당 수중레저교육자 1명 이상을 사업장에 배치하거나 수중레저기구에 탑승하도록 함.

    다. 수중레저사업의 등록기준 등(안 제10조 및 별표 1)
    수중레저활동자에게 수중레저기구 또는 수중레저장비를 빌려주는 사업, 수중레저활동자를 수중레저기구에 태워서 운송하는 사업 및 수중레저활동자에게 수중레저활동에 필요한 사항 등을 교육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각 사업별로 등록기준을 갖추어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등록 신청을 하도록 함.

    라. 수중레저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교육(안 제13조)
    수중레저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수중레저활동 관련 사고 시의 조치 및 인명구조, 수중레저활동 관련 법령에 관한 교육을 2년마다 받도록 하되,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해당 연도에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봄.
    <해양수산부 제공>

【제정·개정문】

  • ⊙해양수산부령 제232호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5월 29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중레저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교육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3조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같은 항에 따른 최초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3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7년 1월 1일부터 이 규칙 시행 전까지 제13조제1항 각 호와 동일한 사항에 관한 교육을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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