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100일 계획」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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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100일 계획」발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은 6월1일 10시 30분 일자리위원회 사무실(창성동 정부청사 별관)에서 ‘일자리 100일 계획’을 발표했다고 고용노동부는 관련 내용을 전했다.

일자리위원회 이 부위원장은 “오늘 발표하는 ‘일자리 100일 계획’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시절에 발표한 「일자리 100일 플랜」 공약을 바탕으로 추가과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취임후 100일 동안(5.10~8.17)에 추진할 일자리 정책”이라고 밝혔다.

오늘 발표 자리에는 기획재정부 이찬우 차관보, 행정자치부 김현기 지방재정경제실장, 산업통상자원부 강성천 산업정책실장, 고용노동부 문기섭 고용정책실장, 금융위원회 김용범 사무처장, 중소기업청 정윤모 차장이 배석했다.

일자리 정책의 기본방향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경제․사회 시스템을 고용친화적으로 전환하여 “성장-일자리-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한다고 했다.

취임 100일내에 일자리 중심 행정체계를 완비하고 정부조치만으로 추진이 가능한 과제들은 가시적인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중장기 과제에 대해서는 ‘5년 로드맵’ 마련한다고 했다.

교육, 노동, 복지 등 국정시스템과 재정․세제 등 각종 정책수단을 100일내에 전면 재점검하여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한다.

고용영향평가 강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혁신, 세제개편, 일자리 기초질서 강화, 일자리 민원 신문고 설치 등이며, 법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조기 입법화하고, 재원이 필요한 과제는 이번 추경부터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로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충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민간부문의 마중물 역할 수행한다고 했다.

‘공공부문 81만 일자리 로드맵’ 수립, 이번 추경에 하반기 공무원 12천명 추가 채용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반영,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에 일자리 항목 확대한다고 했다.

민간부문은 경제․사회의 틀과 체질을 일자리 중심구조로 전환한다고 했다.

규제는 최소․자율 규제, 신성장 산업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하고, 중소․창업기업 지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종합대책 수립, 금융 세제지원 확대, 법인대출 연대보증 폐지, 개인연대보증 채무조정 범위 확대, 3000억원 규모의 패자부활 ‘삼세번 재기지원펀드’ 조성한다고 했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 설치 및 향후 5년간의 추진계획 마련하고, 청년 여성 중장년의 청년구직수당 신설(추경), 육아휴직급여 인상(추경),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방안 마련,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인원 확대 및 수당 인상(추경), 新중년 인생 3모작 기반구축 방안 마련한다고 했다.

광주형 모델 성공 지원 등 지역특화 일자리 창출 지원,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한다고 했다.

일자리 질 제고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TF」에서 현장 실태조사 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로드맵」 마련한다고 했다.

혼란 방지를 위해 큰 틀의 가이드라인은 제시하되, 각 공공기관이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노사협의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정규직화 방식 추진과 민간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사회적 합의와 국회 입법을 통해 예측성 있게 추진(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로드맵 마련)한다고 했다.

비정규직 차별 관련 제도개편 등을 통해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 적용하고, 실태조사 등을 거쳐 합리적 수준에서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제도’와 비정규직을 과다하게 고용하는 대기업에 대한 고용부담금 도입 검토한다고 했다.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 세제지원하며, 최저임금 2020년 1만원 달성과 주당 근로시간 68→52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 자영업자와 근로자 지원 방안 마련한다고도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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