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7.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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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5.30.] [환경부령 제699호, 2017.5.30., 제정]
[시행 2017.5.30] [해양수산부령 제234호, 2017.5.30,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동물원 및 수족관의 올바른 운영과 보유 생물의 복지 구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시설의 명칭ㆍ소재지 등을 등록하도록 하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와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근무하는 자는 보유 생물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관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4227호, 2016. 5. 29. 공포, 2017. 5. 30. 시행)됨에 따라, 동물원 및 수족관의 등록 절차, 동물원 및 수족관의 휴원ㆍ폐원 신고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동물원 및 수족관의 등록 절차(안 제2조)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시설의 명세서, 내부ㆍ외부 사진 및 평면도, 전문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동물원 및 수족관의 변경등록 절차(안 제3조)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변경등록 신청서에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및 동물원 또는 수족관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휴원신고 절차(안 제4조)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연속해서 6개월 이상 개방하지 아니할 사유가 발생하거나 신고 없이 연속해서 6개월 이상 개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휴원신고서에 휴원사유서, 보유 생물 관리계획서, 연간 개방계획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동물원 및 수족관의 폐원신고 절차(안 제5조)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폐원하려는 경우에는 폐원신고서에 보유 생물 관리계획에 따른 조치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동물원 또는 수족관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
    <환경부ㆍ해양수산부 제공>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699호
    ⊙해양수산부령 제234호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5월 30일
    환경부장관 (인)
    해양수산부장관 (인)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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