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7.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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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5.30.]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63호, 2017.5.30., 일부개정]
[시행 2017.5.30] [해양수산부령 제233호, 2017.5.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사람에 대하여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을 받도록 하고,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의 활성화를 모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개인, 기업 또는 단체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거나 시상할 수 있도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207호, 2016. 5. 29. 공포, 2017. 5. 30. 시행 및 법률 제14291호, 2016. 12. 2. 공포, 2017. 6. 3. 시행)됨에 따라,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및 우수사례에 대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 신청서식(안 제4조의2제2항 및 별지 제1호서식 신설)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를 신청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분할 납부) 신청서를 정함.

    나.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을 대신하여 받을 수 있는 사유(안 제6조 신설)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질병, 사고, 구속, 천재지변으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해당 교육을 대신 받을 수 있도록 함.

    다. 원산지 표시 우수사례 시상의 내용 및 절차(안 제7조 신설)
    원산지 표시 우수사례로 시상할 수 있는 사례를 원산지 표시제도 활성화 사례, 원산지 표시 지도ㆍ점검 우수 사례 등으로 정하고, 시상의 구체적인 절차는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르도록 함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제공>

【제정·개정문】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63호
    ⊙해양수산부령 제233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5월 3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해양수산부장관 (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영 제5조의2제5항”을 “영 제5조의2″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 중 “별지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6조를 제8조로 하고,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등) 영 제7조의2제4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질병, 사고, 구속 및 천재지변으로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 이수명령의 이행기간 내에 원산지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7조(원산지 표시 우수사례에 대한 시상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시상할 수 있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우수사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산지 표시제도 활성화 우수사례
    2.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우수사례
    3. 원산지 표시제도 개선 우수사례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우수사례 시상의 절차 및 방법은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제2호나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원산지를 표시하는 글자(일괄 안내표시판의 글자는 제외한다)의 크기는 제품의 명칭 또는 가격을 표시한 글자 크기의 1/2 이상으로 하되, 최소 12포인트 이상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다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호나목의 경우에는 일괄하여 표시할 수 없다.

    별표 3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개별적인 표시방법”을 “판매 매체에 대한 표시방법”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1)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표시 위치: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원산지를 표시하거나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원산지를 표시한 위치를 표시하고 매체의 특성에 따라 자막 또는 별도의 창을 이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별표 3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판매 제공 시의 표시방법
    가. 별표 1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방법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다만,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단지, 스티커 또는 영수증 등에 표시할 수 있다.
    나. 별표 2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별표 2 제2호가목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다. 별표 4에 따른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원산지 표시방법
    별표 4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표시대상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료의 원산지를 포장재에 표시한다. 다만,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단지, 스티커 또는 영수증 등에 표시할 수 있다.

    별표 4 제1호아목을 삭제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산지 표시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자는 별표 1 제2호나목3), 별표 3 제2호가목1)가) 및 별표 3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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