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규칙[시행 2017.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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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7.5.30.] [보건복지부령 제497호, 2017.5.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 중심의 관리 체계에서 예방ㆍ보호 중심의 관리 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정신보건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4224호, 2016. 5. 29. 공포, 2017. 5. 30. 시행)됨에 따라, 정신건강증진 및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국가계획ㆍ지역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정신건강전문요원에 대한 보수교육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정신재활시설의 위탁운영을 위한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계획 또는 지역계획의 수립절차 및 방법(안 제3조)
    1)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신건강증진 및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국가계획 또는 지역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또는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게재하도록 함.
    2)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신건강증진 및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해당 국가계획 또는 지역계획의 시행 결과 평가에 관한 내용을 각각 반영할 수 있도록 함.
    3)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정신건강증진 및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지역계획의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보완이나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나.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및 방법 등(안 제4조)
    1)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신건강증진 및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지역계획의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도록 함.
    2)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시행계획에 대한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보완이나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완ㆍ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 정신건강전문요원에 대한 보수교육(안 제9조)
    1)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은 매년 12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하되, 대면 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함.
    2)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의 신규 취득자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보수교육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질병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

    라. 정신재활시설의 위탁운영(안 제18조)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신재활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함.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신재활시설의 운영 수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며, 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도록 함.
    <보건복지부 제공>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497호(2017.5.30)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0의2 제1호다목3)사)를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생활시설, 재활훈련시설 또는 종합시설
    ⑤부터 ⑮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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