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시행 2017.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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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시행 2017.5.30.] [해양수산부령 제206호, 2016.11.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이 낚시도구 및 미끼에 대한 검정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인력 등을 갖춘 기관을 검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 개정(법률 제14240호, 2016. 5. 29. 공포, 11. 30. 시행)됨에 따라, 낚시도구 및 미끼에 대한 검정기관의 검정 방법, 검정기관의 지정 신청 절차 및 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낚시터업자 등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낚시터업 등의 폐업신고를 하면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폐업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낚시터업 등의 폐업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제정·개정문】

  • ⊙해양수산부령 제206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1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5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낚시터업 폐업 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 신고서를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 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④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낚시터업 폐업 신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낚시터업 폐업 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제2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승선자명부(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출항 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승선자명부(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출항 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출항 신고를 하려는 낚시어선업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승선하는 승객으로 하여금 별지 제16호서식의 승선자명부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낚시어선업 폐업 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 신고서를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 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낚시어선업 폐업 신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낚시어선업 폐업 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검정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이하 “검정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검정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검정 관련 실험 시설의 배치도
    2. 검정 관련 실험 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 및 목록
    3. 검정 인력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4. 검정 업무에 관한 규정
    ② 제1항제4호의 검정 업무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검정 성분별 검정기간
    2. 검정 절차 및 검정 방법에 관한 사항
    3. 검정 수수료에 관한 사항
    4. 검정 결과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
    5. 검정 인력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6. 그 밖에 검정 업무에 필요한 사항
    ③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영 제21조의2 및 별표 5의2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검정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정기관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의3(검정 방법) 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검정기관의 검정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낚싯봉ㆍ낚싯바늘ㆍ낚시찌ㆍ낚싯줄 또는 인조미끼(납ㆍ철ㆍ세라믹 등 금속성ㆍ비금속성 물질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된 미끼를 말한다)의 경우: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제품검사의 안전기준 중 물놀이기구에 대한 중금속 용출 시험방법
    2. 가공미끼(어분ㆍ감자전분 등 동물성ㆍ식물성 물질을 주 원료로 하여 열처리ㆍ혼합 등의 제조과정을 거쳐 생산된 미끼를 말한다)의 경우: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검정 방법
    제23조의4(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및 검정 업무의 정지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라 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검정 업무의 정지를 명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의2서식 및 제20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4까지, 별표 4, 별지 제20호의2서식 및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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