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5.3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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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3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아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현아의원 등 11인 2017-05-31 국토교통위원회 2017-06-01 2017-06-02 ~ 2017-06-11 법률안원문 (200710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hwp (200710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pdf

제안이유

현행법은 건설기술자를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기술이나 기능을 가졌다고 인정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어사전적 의미의 ‘자(者)’는 놈 또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로 사용되고 있어 ‘자(者)’를 ‘인(人)’으로 순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변경함으로써 용어 순화를 통한 건설기술인의 위상을 제고하고 긍지와 자부심을 북돋우려는 것임.

주요내용

현행법 제2조, 제40조, 제81조, 제82조, 제93조, 제97조, 제100조 등에 규정된 ‘건설기술자’ 명칭을 ‘건설기술인’으로 변경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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