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규칙[시행 2017.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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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7.5.30.] [총리령 제1398호, 2017.5.30.,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법률 제14248호, 2016. 5. 29. 제정, 2017. 5. 30. 시행) 및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037호, 제2017. 5. 8. 제정, 2017. 5. 30. 시행) 이 제정됨에 따라, 안전교육 추진실적과 자체평가 제출시기, 안전교육기관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1398호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7년 5월 30일
    국무총리 (인)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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