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5.3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혜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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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3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혜영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원혜영의원 등 10인 2017-05-31 정무위원회 2017-06-01 2017-06-05 ~ 2017-06-14 법률안원문 (2007116)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hwp (2007116)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를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을 필수적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하는 자로 정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설립취지에 비추어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필수적으로 참여하여 행정부처의 자의적 운영을 감시하고 행정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를 2명 이상 위원회의 위원으로 포함시키도록 하여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13조제2항 후단 신설 등).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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