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17.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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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17.5.30.]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93호, 2017.5.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내에서 문화재청장이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허가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의 기준을 정하고,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등에서의 행위허가 신청 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4201호, 2016. 5. 29. 공포, 2017. 5. 30.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027호, 2017. 5. 8. 공포, 5. 3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행위허가 신청서에 허가대상 행위계획서 및 관련 설계도서 등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허가 신청 등(안 제5조)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행위허가 신청서와 허가대상 행위계획서, 관련 설계도서, 위치도와 현장사진 등을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행위허가 신청서 등을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허가서 발급 등(안 제5조의2 신설)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에서의 행위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문화재청장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행위허가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신청인에게 행위허가서를 발급하도록 하며, 문화재청장 등은 행위허가 대장을 연도별로 작성ㆍ관리하도록 함.

    다.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의 착수 등의 신고(안 제5조의3 신설)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에서의 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 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해당 신고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 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제정·개정문】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93호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5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서류”를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요청서”를 “해당 서류”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지정지구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서 등) ① 법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영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지구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허가대상 행위계획서
    2. 관련 설계도서
    3.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 동의서(신청인이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만 제출한다)
    4. 위치도와 현장사진
    ② 법 제11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영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이하 “특별보존지구”라 한다)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행위허가 신청서에 의견서(의견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그 허가 신청사항을 알려야 한다.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지정지구에서의 행위허가서 등) ① 법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영 제19조의3제2항에 따른 행위허가서(전자문서로 된 허가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문화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영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특별보존지구에서의 행위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그 허가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제4항 및 영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이하 “보존육성지구”라 한다)에서의 행위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3호의3서식에 따른 행위허가 대장을 연도별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행위허가 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의3(지정지구에서의 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의 착수신고서 등) ① 법 제11조제9항 및 영 제20조의3에 따른 착수·변경 또는 완료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는 별지 제3호의4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신고서는 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하며, 완료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서에 사진 및 준공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특별보존지구에서의 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법 제11조제9항 및 영 제20조의3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해당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법 제11조제9항 및 영 제20조의3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정신청서”를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각 호의 서류”를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매수청구서”를 “매수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로, “각 호의 서류”를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9조제1호 중 “특별보존지구에서의 행위 허가”를 “지정지구에서의 행위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3호의3서식 및 별지 제3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 제6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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