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7.5.31.]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법률신문 리걸헤럴드(LegalHerald)
print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5.3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59호, 2017.5.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경쟁 입찰 시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2개 이상의 조합이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제품의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조합의 자격요건으로 개별 조합이 제한경쟁 입찰 등을 하는 제품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하일 뿐만 아니라 2개 이상의 조합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80 이하이도록 함으로써 복수 조합의 담합을 방지하고 시장 경쟁을 촉진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제정·개정문】

  •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59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5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영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고시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제3조제1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조합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을 하는 제품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하일 것
    2.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2개 이상의 조합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80 이하일 것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