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ㆍ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시행 201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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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ㆍ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시행 2017.6.2.] [기획재정부령 제624호, 2017.6.2.,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51조에 따르면 외국의 물품이 덤핑 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일본ㆍ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370호, 2013. 10. 1. 공포 및 시행)의 유효기간이 2016년 9월 30일 만료되어 「관세법」 제56조에 따라 해당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대하여 재심사한 결과 해당 물품의 덤핑수입과 이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향후 3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제정·개정문】

  • ⊙기획재정부령 제624호
    일본ㆍ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6월 2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일본ㆍ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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