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시행 201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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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규칙

[시행 2017.6.3.]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62호, 2017.6.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출원인의 특허출원 또는 특허청의 특허출원 심사 시 선행기술의 조사, 미생물의 기탁ㆍ분양 등의 업무를 의뢰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특허청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해당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가 특허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특허법」(법률 제14371호, 2016. 12. 2. 공포, 2017. 6. 3.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066호, 2017. 5. 29. 공포, 6. 3.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문헌 및 장비 보유현황, 인력 및 조직 현황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전문기관 지정취소 처분기준을 등록취소 처분기준으로 정비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제정·개정문】

  •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62호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6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인)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2를 제36조의3으로 하고, 제3장에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전문기관의 등록) ① 법 제58조제2항 및 영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선행기술의 조사 또는 특허분류의 부여에 관한 전문기관(이하 “조사ㆍ분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조사ㆍ분류 전문기관 등록(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업무에 필요한 문헌 및 장비 보유현황
    2. 영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인력과 조직 현황
    3. 임직원의 변리사 자격증 취득 및 겸직 여부 등을 포함한 임직원 현황
    4. 영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임직원, 시설 및 장비에 대한 보안체계 구축 현황 또는 계획
    5. 그 밖에 서약서 등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법 제58조제2항 및 영 제8조의4제2항에 따라 미생물 기탁 및 분양에 관한 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61호서식의 미생물 기탁 및 분양에 관한 전문기관 등록(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근거를 증명하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2. 미생물의 보존 및 안전 유지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현황
    3. 미생물 기탁 및 분양에 관한 업무수행계획서
    4. 미생물 기탁 및 분양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및 안전관리규정
    5. 임직원 현황
    6. 그 밖에 서약서 등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허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6조의3(종전의 제36조의2)의 제목 중 “지정취소”를 “등록취소”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36조의2) 제목 외의 부분 중 “지정취소”를 “등록취소”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0호서식 및 별지 제6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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