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물류시설 등 사업장 방역수칙준수 행정명령 7월 12일까지 연장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도, 물류시설 등 사업장 방역수칙준수 행정명령 7월 12일까지 연장

 

○ 물류시설, 콜센터, 장례식장, 결혼식장 등 대상. 7월 12일까지 2주간 연장

– 물류센터에서 확진자 발생 등 수도권내 산발적 감염 계속돼

○ 출입자와 종사자 명부 관리, 유증상자 출입제한 등 방역수칙 지켜야 영업 가능

 

경기 이천시 덕평 쿠팡물류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수도권 내 사업장에서 산발적인 감염이 계속됨에 따라 경기도가 28일 종료예정이었던 물류시설, 콜센터, 장례식장, 결혼식장 대상 방역수칙준수 행정명령을 2주 더 연장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 차단을 위한 도내 사업장 방역수칙준수’ 행정명령을 29일부터 7월 12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명령대상은 물류창고업과 운송택배물류시설, 집하장 등 물류창고시설 1,219곳, 콜센터 61곳, 장례식장 177곳, 결혼식장 129곳 등 총 1,586곳이다.

 

이들 사업체는 출입자와 종사자 명부 관리,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마스크와 손소독제 비치 및 마스크 미착용자 출입 금지, 실내소독 대장작성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만 영업이 가능하다.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도는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영업주나 시설 이용자에게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모든 제재 방안을 이행할 방침이다.

 

다만, 대상 업체 특성상 일상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전면적인 집합금지가 아닌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가 주목적이며 사업장 자체 노력 외에도 이용객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도는 설명했다.

 

주요 방역수칙은 ▲자체 방역 계획 수립 ▲방역관리자 지정 ▲출입자, 종사자 명부 관리 ▲대인접촉금지, 1m 이상 간격유지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 제한 ▲실내소독 대장 작성 ▲업주, 종사자와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휴게실, 흡연실 등에 모여 있지 않기와 개인물품 공동사용금지 등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19가 확산되고 있고, 2차 유행이 진행 중이라고 보고 있어 행정명령 연장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Author: L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