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 관련 당정협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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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개편 관련 당정협의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5일 7:30부터 당정협의를 통해 정부와 정부조직 개편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당정협의 결과를 토대로 조속히 정부조직법 개정안 제출하고 이번 6월 임시국회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개편방향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전했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능 수행체계를 개편하는 방향을 협의했다.

창업‧혁신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산업생태계를 중소기업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 추진체계 강화를 협의했다.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비한 통상교섭 조직 역량 강화하고, 미래 혁신‧성장의 원천으로서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과학기술 혁신 컨트롤타워 정비‧강화하고자 협의했다.

재난현장 안전과 자연생태계 보전에 초점을 둔 조직 재정비를 협의했다.

최근 대형화‧복합화되는 재난에 대한 현장의 안전기능 강화를 위해 국민안전처로부터 소방 및 해양경찰 조직을 분리하고 재난‧안전과 지자체 관련 업무를 연계해 재난대응 역량 강화하며, 4대강 사업 등에서 드러난 수량 및 수질관리 정책 간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물 관리 체계의 통합하자고 했다.

변화된 사회 환경에 맞게 기관의 위상을 조정을 논의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분들의 정신을 선양하고, 그 분들과 가족들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 향상을 위해 보훈조직 위상 강화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실현하고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대통령경호실의 위상을 조정하자고 했다.

개편방안의 총괄내용을 다음과 같이 전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설치 및 산업통상자원부 개편으로 중소기업청에 산업부의 산업인력‧지역산업‧기업협력, 미래부의 창조경제, 금융위의 기술보증기금관리 업무를 이관,「중소벤처기업부」신설하고 중기‧벤처‧소상공인 정책기능 강화를 위해 중견기업 정책 업무는 산업부로 이관하기로 협의했다.

산업부에 통상 및 무역을 전담하는 ‘통상교섭본부’(차관급)을 설치하여 통상교섭 업무의 전문성 제고 및 무역정책과의 연계성 강화하기로 협의했다.

과학기술 혁신 컨트롤타워 강화하고 헌법상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과학기술정책 조정‧자문 기구를 일원화하며, 미래창조과학부에 1‧2차관과 별도로 과학기술정책 총괄, R&D사업 예산심의‧조정 및 성과평가 전담 ‘과학기술혁신본부’ 설치(차관급)하기로 협의했다.

소방청 및 해양경찰청 독립으로 국민안전처로부터, 소방사무 담당「소방청」(행안부 소속)과 해양 경비‧안전‧방제 및 해양 수사‧정보업무 담당「해양경찰청」(해수부 소속)을 분리, 신설하기로 협의했다.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의 안전정책‧재난관리‧비상대비‧민방위 및 특수재난 업무를 통합,「행정안전부」로 개편으로 ‘재난안전관리본부’(차관급) 및 ‘재난안전조정관’(평시 협업 및 재난발생시 현장지원 전담) 등 설치하기로 협의했다.

물 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고 국토부의 수자원정책‧홍수통제‧하천관리 및 수자원공사 감독 업무 이관을 협의했다.

국가보훈처 위상 강화로 국가보훈처를「장관급」으로 격상, 정책역량 및 국가 보훈대상자 예우 강화를 협의했다.

대통령경호실 개편으로 명칭을「대통령경호처」로 변경하고, 처장 직급을 장관급→차관급으로 조정을 협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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