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장녀 유섬나 강제송환 예정, 범죄인인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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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장녀 유섬나 강제송환 예정, 범죄인인도 절차

한․프랑스 간 최초 범죄인인도 사례 –

법무부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여, 50세)를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2017년 6월 7일(수) 15:00(한국시각) 파리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강제 송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2014년 5월 15일 유섬나의 소재를 파악한 즉시 프랑스 법무부를 상대로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하여 2014년 5월 27일 유 씨의 신병을 확보하였다.

이후, 약 2년에 걸친 해당국의 범죄인인도 재판 및 약 1년에 걸친 프랑스 최고행정법원(Conseil d`Etat)의 불복절차까지 거쳐 약 3년 만에 프랑스 법무부의 범죄인인도결정이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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