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위기극복을 위한 5개 시․도 공동건의문’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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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위기극복을 위한 5개 시․도 공동건의문’ 논의

◈ 7개 건의사항 논의를 위한 관계부처․지자체(부산‧울산‧전북‧전남‧경남) 회의 개최

산업부와 조선업 관계부처(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금융위원회)는 6월 7일(수) 세종정부청사에서 조선업 밀집지역인 5개 시 도(부산, 울산, 전북, 전남, 경남) 관계자와 함께, 조선업 최근 시황 및 지역경제 동향을 점검하고, 5개 시 도가 건의(‘17.6.1일)한 다음의 7가지 사항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동 회의는, ‘16년 수주절벽 등으로 조선사 및 조선기자재업체들의 구조조정 및 인력감축 가속화, 이에 따른 지자체의 실업 및 지역경제 침체가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위기의식을 깊이 인식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의 해법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자리라고 말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5.31일 바다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여 “산업정책적 고려 속에서 해운․조선산업을 살릴 수 있도록 정부가 먼저 노력”하며, “신규 선박발주, 노후선박 교체, 공공선박 발주, 금융지원 등 모든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말씀하신 만큼,참석한 관계부처는 해당 건의사항을 최대한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산업부는, ‘17.1~5월 한국이 수주량 세계 1위를 달성한 만큼, 이모멘텀을 계기로 조선업 위기극복을 보다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세계 선박발주량 증가율은 전년 동기대비 1.4% 증가로 본격 회복추세에 접어들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VLCC 등 한국 주력선종의 발주 증가는 긍정적 요인이라고 말했다.

먼저, 조선밀집지역 경제활성화방안(‘16.10.31)에 따라, ‘17년 사업다각화 5대 지원패키지에 2,400억원의 국비를 투입하여 1:1 컨설팅, 애로사항 해소 등으로 연내 200개사 이상을 지원할 예정임이라고 말했다.

사업다각화 5대에는 R&D(50억원), 사업화(45억원), 투자보조금(1,106억원), 사업전환자금(1,250억원), 기활법 활용 이다.

또한, ‘17.1월말 기준, 5개 조선밀집지역에 신규 민간투자 계획은 ’17년 4조 원 포함, ’20년까지 총 15조원이 발굴된 만큼 조선밀집지역 내 민간 투자 프로젝트를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울산‧경남지역은 석유화학, 기계, 항공 등 9조원, 전북‧전남지역은 태양광,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6조원이다.

‘17년 추경을 통해 조선업 퇴직인력 교육 및 재취업(75억원, 잠정)과 기자재 국제인증․수출․A/S망구축(7억원, 잠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스마트선박 핵심기술개발 및 실증사업 등을 통해 조선산업을 4차 산업혁명의 선도산업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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